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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네 캐나다 상원의장과 회담, 김진표 의장"
"가네 캐나다 상원의장과 회담, 김진표 의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레이몽드 가네 상원의장과 그레그 퍼거스 하원의장의 공동 초청으로 현직 국회의장으로서 12년만에 캐나다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의장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수도 오타와 상원 회담장에서 가네 상원의장과 회담했다고 국회의장 공보시은 4월 19일(금)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한국전 당시 아직 국교도 맺지 않았던 한국을 위해 큰 희생을 무릅쓴 캐나다와 '혈맹'의 우정으로 시작한 양국 관계는 지난 6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다"며 "특히 지난 2년간 양국 정상이 교차 방문하면서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떠 김 의장은 이어 "저의 방문을 계기로 의회 협력이 보다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지난해 우리 의회가 수교 60주년 기념 결의안을 채택하고 캐나다 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양국 의회가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는 만큼, 캐-한 의원친선협회가 등록된 정식 외교단체로 승격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가네 상원의장은 "캐나다는 국가안보, 경제번영 및 민주적 가치 증진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 교역량이 2022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양국 경제적 파트너십이 굳건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가네 상원의장은 2024-25년이 양국 문화교류의 해임을 언급하며 관광·유학생 교류를 비롯한 인적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환경과 안보 측면 역시 양국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국 간 실질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먼저 오는 4월 말 방한하는 캐나다 무역사절단(Team Canada Trade Mission)을 통해 양국의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오는 5월 개최하는 AI 관련 정상회의·글로벌 포럼과 9월 개최하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LM)'에 많은 캐나다 의원들이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5월 양국 정상회담 당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한 「청년교류 MOU」를 체결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 온타리오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한국 엔지니어에 대한 한시 근무 활성화 지원 ▲ 캐나다가 검토하고 있는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등에 대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날 회담에는 캐나다 측에서 연아 마틴 상원의원(캐-한 의원친선협회 상원 공동의장), 위엔 파우 우·클레망 지냑 상원의원, 로야 나지피 상원의장실 선임비서관, 사라 부크알리 상원의장실 비서관, 왓심 부아나니 의회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윤호중·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주호영 의원,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등이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담을 마친 김 의장은 오타와 동포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퍼거스 하원의장과 및 가네 상원의장과 진행한 회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동포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의장과 의원단은 동포 대표들과 함께 ▲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 대화와 협치 중심의 성숙한 정치문화 구축 ▲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동포들은 ▲ 한국-캐나다 고등학생 인적교류 확대, ▲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외동포청의 활동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타와 동포를 대표해 전우주 오타와 한인회장, 이영해 캐한협회(Canada Korea Socirty) 회장, 장명숙 코윈 오타와 회장, 우진아 민주평통 오타와지회장, 강대협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오타와지회장, 이용화 오타와 한글학교 교장, 박양희 오타와 가톨릭보드 한글학교 교장, 이충휘 캐나다 재무부 연방공무원, 김범수 국방과학연구소 박사, 유지니 오타와대 교수, 정원준 칼튼대 교수, 최정수·엄경자 코윈 오타와 고문, 이연화 상록회 고문, 차정자·한영아 민주평통 위원, 최선우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총무, 권경아 오타와 한인간호사협회 회장, 강민숙 오타와 풍물패 회장, 유현정 칼튼대 한국어 강사가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윤호중·한정애·송갑석·소병철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주호영·추경호·최형두 의원,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를 비롯해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조형국 언론비서관 등이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4·19정신 기리겠다면 주권자 뜻 받들어,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윤 대통령, 4·19정신 기리겠다면 주권자 뜻 받들어,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64년 전 오늘 불의한 정권에 맞서 목숨을 걸고 거리에 나섰던 선열들의 뜨거운 함성을 떠올리며 오늘 우리가 서있는 곳,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디인지 다시 생각한다고 윤희숙 상임대표는 4월 19일(금) 오후 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헌법 전문에 기록하고 있다. 4·19혁명은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30년 째 정부가 공식 기념 행사로 주관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리는 공식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2시간 전에 도둑 참배를 하고 갔다고 한다. 대통령이 공식행사를 피하면서 어떻게 국정운영을 하겠다는지 알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헌법과 4·19혁명정신을 기리겠다면 민간인을 학살하고, 정적을 제거하며, 부정선거로 정권 연장을 시도한 불의한 독재 정권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진정으로 4·19정신을 기리겠다면 총선에서 드러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거부권을 포기하고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모든 비위 의혹을 국민 앞에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국정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주권자의 뜻을 무시한 불통과 독선, 부패한 정권의 끝이 어떠했는지 64년 전 오늘에서 교훈을 찾길 바란다. 진보당은 4·19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으로 진보정치의 성장을 바라시는 국민들의 지지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22대 국회에서 진보 정치의 책임을 다하도록 분투하겠다고 덧붙였다.
"4.19 혁명이 64주년을 맞는 날, 용혜인 의원"
"4.19 혁명이 64주년을 맞는 날, 용혜인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던 4.19를 맞아 다시 한 번 민심의 준엄함을 되새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권력은 늘 국민의 손에 심판되어왔다. 독재정권이 아무리 총과 칼로 민중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해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언제나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냈다고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의원은 4월 19일(금) 밝혔다. 이어 오늘 4.19 민주묘지에서 나홀로 참배를 한 윤석열 대통령은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4월 영령들 앞에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면, 가장 먼저 이승만 기념관 건립 시도부터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고개숙인 그 곳에 묻혀있는 4월 영령들이야말로 64년 전 오늘, 이승만 정권에 의해 희생되었던 열사들이라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도 모를래야 모를 수 없지 않겠는가 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니 수많은 청년들이 이승만 정권의 총격에 피흘리며 쓰러졌던 그 현장에,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이제라도 중단하겠다 약속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짓밟는 역사 왜곡 시도를 철저히 반성하라. 그것이 대통령이 2년동안 입에 달고 살았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민주묘지에서 정권의 부정의를 늘 바로잡아왔던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되새긴다. 그렇기에 22대 국회에게 주어진 소임 역시 작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국회,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고양특별시의회 김수진 의원, "폐의약품 배출 인식 개선 촉구"
고양특별시의회 김수진 의원, "폐의약품 배출 인식 개선 촉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별시의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은 19일(금) 제28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폐의약품이 여전히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실정과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의원은 이날 고양시는 의약품이 생활 쓰레기와 섞여 땅에 매립되거나 변기통을 통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폐의약품 처리 체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폐의약품 배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시민들이 올바른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배출 과정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반면 고양시는 최근 3년간 관련 온라인 홍보로는 홈페이지 게재 한 건과 보도자료 배포 한 건뿐이었고, 오프라인 홍보로는 2022년에 보건소 내에 안내표지판을 2건 설치하는 데에 그쳤다. 또한, 고양시 내 폐의약품 배출지인 보건소는 비교적 접근성이 떨어지며, 배출지로 지정된 약국을 한눈에 찾기 어렵다. 아울러 폐의약품 처리 협조자인 약국에도 폐의약품이 적체되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만성적 홍보 부족, 폐의약품 배출 시설 접근성 결여, 그리고 폐의약품 처리 협조 약국에 부담 전가와 같은 직관적인 문제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배출 방법 및 회수 장소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홍보 및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약 봉투에 폐의약품 배출 방법 및 수거함을 안내하는 세종시의 ‘폐의약품 안심봉투’QR 코드, 손쉽게 폐의약품 수거처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의 ‘스마트서울맵’, 우체통을 수거함으로 활용한 사례 등을 접근성 개선의 우수사례로 언급하며 관내 수거처를 시 ‘데이터 지도’ 등에 반영하는 등 실정에 맞게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 밖에도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대중매체를 활용, 구두상 안내 등의 맞춤형 아날로그식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추가로, 김 의원은 적극 협조하는 약국에 수거량과 비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올바르게 배출하는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의료용 밴드 등을 지급하는 등의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며 시민에게 유인을 제공해야 함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수진 의원은 폐의약품 처리에 대해 시민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도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보다 효과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 “용역만 반복하는 역사박물관 건립” 지적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 “용역만 반복하는 역사박물관 건립” 지적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역사박물관 건립이 연구용역 반복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19일 지적했다. 고덕희 의원은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용역만 반복하는 역사박물관 건립’을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고양시는 611년째 동일지명을 사용하고 세계문화유산, 국립공원, 한강을 품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곳이지만 정작 공립역사박물관은 없는 상태다. 시는 2018년에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2019년 1월에 최종보고서를 도출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고 의원은 이 연구용역을 통해 고양 역사박물관 부지로 1차 13곳이 선정됐고, 이후 건립추진위원회 및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덕양구청 옆 공공청사 부지, 고양어울림누리, 행주산성 인근(시정연수원), 어린이박물관 등 총4개소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유물전시보다 차별화된 콘텐츠와 스토리 중심의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전시·건축 및 도입시설 기본방향 등도 마련됐다. 하지만 고양시는 이러한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2023년도 예산에 역사박물관 건립 용역비용(2억원)을 세웠다가 삭감되고, 올해도 예산(1억4천만원)을 세웠다가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왜 이미 끝난 용역 결과를 두고 새로운 용역을 계획하는 것이냐”며 “역사적으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 후보지를 능가하는 곳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어 “새로운 부지를 추가해 건립 용역을 실시한다면, 그건 마치 새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물관 건립이 시급하고 중요성을 안다면 이미 완료된 2019년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립박물관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새로운 용역 추진이 아닌, 기존 용역결과를 보완하고 재구성해 고양시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 “계속 바뀌는 고양시 바이오 의료정책” 지적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 “계속 바뀌는 고양시 바이오 의료정책” 지적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수년간 고양시 바이오 의료정책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성공적인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19일 주장했다. 천승아 의원은 이날 고양특례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흔들림없는 바이오클러스터 추진 필요’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고양시는 2022년부터 바이오 정밀의료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기초연구를 비롯한 연구개발, 교육, 임상시험, 마케팅, 사업화가 가능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천 의원은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사업인 ‘고양 바이오콤플렉스’의 건립 부지가 3년 전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를 건립하려던 곳임을 지적했다. 고양시는 2020년에 남북한 접경지역을 활용한 바이오메디컬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를 위해 ‘평화의료센터’를 개소해 관련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실시했다. 이후 2023년에는 ‘국제정밀의료센터(IPMC) 건립’을 발표하고, 4월 12일 ‘2023 국제정밀의료 컨퍼런스’도 개최했다. 천 의원은 “이처럼 고양시 바이오 의료정책은 수년간 유사하면서도 다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뀌어왔다”며 “정책은 예측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정밀의료센터 건립을 위해 협약을 맺은 (사)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는 컨퍼런스를 개최한 지 6개월 뒤인 10월 말, 제주대와 ‘제주IPMC(국제정밀의료센터) 스마트 롱제비티 혁신파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지난해 1월 6일 고양시는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이하 협회)와 1월 6일 업무협약을 맺고 ‘고양 롱제비티 혁신허브 구축’에 나서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협약관계인 이 협회가 10월 말 제주에서 유사한 주제와 내용으로 IPMC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이냐”고 질문했다. 이어 “2017년에도 이 협회 대표는 파주시와 국제정밀의료센터를 개소하기 위한 협약 및 국제정밀의료센터 컨퍼런스 개최 등을 했었다”며 “이 협회와 협약을 연장한 이유는 무엇이며, 고령화를 주제로 고양시 외에 제주 등 다양한 지자체에 동일한 이름으로 국제정밀의료센터가 건립된다면 어떻게 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센터들이 중복으로 추진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면서 면밀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했다. 이미 전국 18개의 바이오클러스터가 조성돼 있는 만큼 고양시만의 차별성이 있는 클러스터가 구축돼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천 의원은 “고양시 바이오콤플렉스의 목표가 암오가노이드 산업 생태계 조성라고 하는데, 바이오콤플렉스 건립 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에서도 언급된적 없는 오가노이드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클러스터는 단시간에 완성될 수 없고 지속적인 지자체의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협업, 시민의 지지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전담부서 신설은 필수”라며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클러스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유지될 수 있게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는 고양경제자유구역에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을 2년간 연장했다”면서도 “국제정밀의료센터는 민간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고양시에서 건립을 추진하는 고양 바이오콤플렉스와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답했다. 또한 국제정밀의료센터가 타 지자체에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할 일”이며, “시는 클러스터가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전문가 영입은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출처는 위키백과?"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출처는 위키백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일부가 인용 표시도 하지 않고 ‘위키백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심사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인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83)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접수되어 제373회 임시회에 회부되었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받도록 하고, 의원별로 작성된 정책검토보고서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의원, 의정부 제1선거구)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계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공개된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조차 상당부분이 위키백과의 내용을 그대로 ‘복붙’(복사·붙이기)하거나 일부 문장의 배치 정도만 바꿔 인용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결과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해야 하고, 목차 구성 예시에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용을 했다면 어디서 인용을 했는지와 어떤 부분이 인용된 부분인지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작성요령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자를 기재해야 하지만, 보고서 작성자를 기재하지 않아 이 보고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과보고서의 내용 말고도 공무국외출장의 형식과 집행부 공무원의 동행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경기도의회는 공무국외출장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선진지의 정책을 이해하고 경기도의 실제 현장 상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을 출장에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김동연 지사 또한 지난 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과 동행해서 가는 출장에 있어서 분명한 여행의, 출장의 목적과 성과를 내지 않는다면 저는 직원들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출장의 목적과 성과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지만, 올해 초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경기도 보훈지원팀장이 동행했지만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어디에도 ‘보훈’과 관련된 키워드를 찾을 수 없어, 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목적과 성과’의 내용을 달성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가 밝힌 2023년 지방의회 청렴체감도 평가에서도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이 지방의회 의회운영예산 관련 부패인식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여전히 경기도의회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고, “실제 출장이 ‘외유성’으로 진행되지 않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회의 현실인만큼,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드린다.”라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 및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5월6일~15일/이탈리아·스위스), 도시환경위원회(5월14일~23일/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문화체육관광위원회(5월16일~26일/이탈리아·스위스)로 공무국외출장을 준비하고 있는 등 사실상 경기도의회 모든 상임위원회가 5월 중에 공무국외출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제375회 정례회가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상 회기 개시 10일 전인 6월1일까지 의안을 제출해야 하기에 공무국외출장의 경험을 활용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경기도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지난 4월 18일 14시 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신동화 의원이 진행하였으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이경희 의원을 비롯해 남상익 구리시 자치행정팀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 이재운 구리남양주 동물복지 시민연대 대표 등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스스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영역이나 방법이 지역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하며, 구리시에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제도화하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동네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주축이 된 반려견 순찰대가 효과적으로 마을을 순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문화 조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반려견 순찰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서울시 강동구의 선행 사례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조례 제정과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4월 19일 개회...“25개 안건 처리”
고양특례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4월 19일 개회...“25개 안건 처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4월 19일(금)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5월 3일(금)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15건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25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9개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고양시장을 상대로 9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실시한다. 4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및 추경안을 심사하고,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예결위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추경안 등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을 의결하며 기타 보고의 건 등을 보고 받은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美 조지워싱턴大서 '과거·현재·미래 연결하는 역동적 한미동맹', 김진표 의장"
"美 조지워싱턴大서 '과거·현재·미래 연결하는 역동적 한미동맹', 김진표 의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조지워싱턴 대학교 엘리엇국제관계대학 강연장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역동적인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미동맹의 의의를 되새기고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양국 의회의 역할을 강연했다고 국회의장 공보실은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먼저 '혈맹' 한미동맹 70주년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미국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고, 지속되는 북한의 전쟁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전후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 덕분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12년 발효된 한미FTA가 양국 동맹이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동맹으로 확대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면서,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에서 경제·기술동맹, 자유·인권·민주주의 등 보편가치로 맺어진 가치동맹,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국 협력이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반도체·전기차 배터리·인공지능·바이오·원자력·로봇·우주 등 최첨단 분야로 심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기술패권전쟁 중인 세계가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이 힘을 모아 AI 생성형 반도체라는 미래의 도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또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의회 간 교류와 협력도 대폭 강화해야 하는바, 우리 국회는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미의원연맹을 구성하겠다면서 미 의회 차원에서도 기존의 코리아코커스* 및 코리아스터디그룹**을 좀 더 조직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 코리아코커스: 한국에 관심있는 미 현직 의원들 간의 비공식 친목 모임(현재 약 50명 참여) ** 코리아스터디그룹: 미 의회 내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모임(현재 약 80명 참여) 한편 김 의장은 한국 기업의 對美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현지 지역사회와 우리 기업 간 상이한 경제적 관행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어제(16일) 워싱턴 한국무역협회 건물에 개소한 한미의회교류센터가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주(州) 정부·의회와 해당 지역구 소속 연방의원들이 접촉해 나가면서 필요시 한국 국회와 화상회의 장소로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북한이 ICBM, SLBM,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을 통해 미국 본토까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고,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상당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는 등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 의장은 한미 양국의 공조 하에 불법 자금원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러북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미래를 이끌 양국 젊은이들이 서로 깊이 교류하고 협력해나가야 한다면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양국을 오가며 공부하기를 바란다고 강연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의장은 ▲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한국이 중국과의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속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 안보는 비용과 편익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며 잘못된 판단으로 공격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상대에 대해 한-미 및 인도태평양 주변 우방국들이 강력하고 분명하게 결속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은 계속 강화될 것이며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전날인 16일 오후 워싱턴 D.C. 동포 및 지상사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동포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동포들은 한인 후손들이 미국 정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모국의 지원 강화, 복수국적 연령 허용 완화, 한인 후손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재교육·교육컨텐츠 강화 및 한인 후손 교류 프로그램 확대, 재외동포 투표 편의성 제고 등을 김 의장에게 건의했다. 김 의장은 이에 "앞으로 한국의 경쟁상대인 선진국을 이길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은 708만 재외동포이며, 저출생이 가져올 축소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재외동포 이중국적 허용"이라면서 "재외동포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복수국적 허용시 한국과 교류 협력도 더 활발해질 것인만큼 재외동포들로부터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저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로 확대되어 한글학교에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 후손에 대한 교육정책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한글학교 교사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재외동포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워싱턴 D.C. 동포 및 지상사를 대표해 스티브 리(워싱턴 한인연합회 회장), 박미경(미주 한인재단-워싱턴), 정광미(재미한국학교 워싱턴지역 협의회), 최광희(광복회 워싱턴지회) 등 120여 명이 참석했고,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조현동 주미대사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윤호중·한정애·송갑석·소병철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주호영·추경호·최형두 의원,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조형국 언론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고 전했다. 조지워싱턴 대학교 강연을 끝으로 미국에서 모든 일정을 마친 김 의장은 지난해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로 이동한다. 김 의장은 캐나다 상·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의회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 광물·자원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며, 국방·방산 협력 제고를 위한 캐나다 의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퍼거스 캐나다 하원의장과 회담, 김진표 의장"
"퍼거스 캐나다 하원의장과 회담, 김진표 의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그레그 퍼거스 하원의장과 레이몽드 가네 상원의장의 공동 초청으로 캐나다를 공식 방문중인 김진표 의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수도 오타와 하원 내 회담장에서 퍼거스 의장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먼저 이날 오후 캐나다 국립현충탑에 헌화 및 참배했다. 캐나다 국립현충탑은 제1·2차 세계대전, 한국전 등에 참전했던 캐나다 전몰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1982년 세워진 기념물로, 현충탑 상부에는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조각이 있고, 그 아래로 전장에서 싸우는 22명의 캐나다 군의 동상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헌화를 마친 후 하원 회담장으로 이동해 퍼거스 의장과 회담했다. 김 의장은 회담 직전 캐나다 국립현충탑에 참배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캐나다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인(26,791명)을 파견해 '한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국은 민주주의·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이자 국제무대에서 유사한 입장을 갖고 글로벌 이슈에도 함께 대응해온 우방국"이라며 "최근 2년간 양국 정상의 교차 회담이 이뤄지는 등 양국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이제 의회 차원에서 정부간 협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양국 의회간 협력이 더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 캐나다-한국 의원친선협회가 정식 의원외교협회로 승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퍼거스 의장에게 당부했다. 퍼거스 의장은 이에 김 의장과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자원부국인 캐나다는 녹색수소,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공조해 전문성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양국 간에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국이 함께 번영·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 온타리오 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원활한 건설에 필수적인 한국 엔지니어에 대한 한시적 근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퍼거스 의장의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 캐나다 측에서 검토하는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퍼거스 의장은 이에 전기차 배터리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모든 것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자리에 동석한 크램프-뉴먼 하원의원도 잠수함 조달 문제와 관련해 관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장은 퍼거스 하원의장을 한국에 초청했다. 퍼거스 하원의장은 이에 기쁜 마음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겠다며 반드시 한국에 방문해 한국 국민에게 인사드리고 싶다고 화답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날 퍼거스 하원의장과의 회담에는 캐나다 측에서 셸비 크램프-뉴먼 하원의원(캐나다-한국 의원친선협회 공동의장), 토미 데포세 비서실장, 앤쏘니 카리안토 수석비서관, 왓심 부아나니 의회 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윤호중·한정애·송갑석·소병철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주호영·추경호·최형두 의원, 임웅순 주캐나다대사 등이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김주영 의원"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김주영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8일 국회에서 강희업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위한 김포시민 서명지 및 교통문제 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주영 의원은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김포경찰서역·풍무2역 추가 정거장 신설, 감정역 평면환승 확정 추진’ 내용을 담은 김포 교통개선 건의서를 김포시민의 서명지와 함께 전달했다. 추가로 김 의원은 올림픽대로 정체 개선 대책 마련, 연내 GTX-A 개통시기에 맞춘 김포~킨텍스역 연계 광역버스 노선 신설도 재차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달된 건의서에는 지난해 6월 김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가 주도한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촉구 김포시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12,407명의 서명지, ‘김포경찰서역 신설 촉구’ 14,763명 연명, ‘풍무2역 신설 촉구’ 풍무동 현대프라임빌 입주민 포함 22,000여명의 연서명이 함께 담겼다. ‘풍무2역 신설 촉구’ 서명지는 작년 12월에도 김주영 의원이 강희업 대광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는데, 한 번 더 전달하며 김포시민의 민의를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면담에서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와 검단신도시 입주, 추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5호선의 예타 면제와 조속 추진이 매우 시급하다”며 “신도시 교통대책이 미비해 시민이 출근길에 호흡곤란 등 위험까지 감수하는 상황이니 이를 해결하는 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국힘 윤상현 의원,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 개최..."이번 총선은 예견된 참패였다"
국힘 윤상현 의원,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 개최..."이번 총선은 예견된 참패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상현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인천동구미추홀구을 ) 은 4월 18일 (목) 국회의원회관실에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4 총선 이후 여당의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 보수 재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8 월부터 수도권 위기론에 대비하기 위한 보수의 체질 개선을 강조하며 오늘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 위기를 몰랐던 국민의힘 총선은 예견된 참패였다 ” 라고 총평했다 . 또 윤상현 의원은 , “ 총선참패의 구조적 원인은 영남 중심적 한계로 공천에 매달리고 바른 소리를 할 수 없었던 것에 있고 , 이를 제대로 혁파하지 않으면 안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윤 의원은 “ 이번 여당 총선 참패는 대통령 책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에 1 차적 책임이 있다 .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 ” 고 지적하면서 " 조기 전당대회는 총선 패배의 혹독함을 모르게 된다 . 지금 필요한 것은 ‘ 혁신위 성격의 비대위 ’ 를 만들어 환골탈태하기 위한 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 모택동도 공산당 본부를 폭파시키며 문화혁명했다 ” 언급하면서 , “ 우리 당에 대해 호되게 질책하고, 폭파시키는 각오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환골탈태하여 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 정치컨설트 민 ’ 의 박성민 대표 는 “ 한국 보수정당 3 연속 패배 , 집권당 패배는 헌정사상 처음이며 , 세 번 지는 동안 당명이 모두 다른 것도 처음 ” 이라고 분석하고 , "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당심을 만들고 , 당심이 윤심이 되어야 한다 ” 고 강조하면서 , “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한다 ” 고 조언했다 . 또 한편 “ 민주당을 비롯한 과거의 비주류는 선거 , 세계화 , 탈냉전을 통해 주류가 되었던 것을 인정하고 , 보수도 신노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하면서 , 이번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 수도권에서 악전고투한 중진이 나서야 하고 , 민심 100% 구조가 안된다면 적어도 50:50 비율로 민심을 반영한 당 지도부가 나와서 대통령을 상대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 험지 ’ 인 수도권에서 출마한 당선인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 김용태 경기 포천 · 가평 당선인 은 “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이유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공정함에 대한 믿음과 대한민국이 당면한 국가 과제에 대한 희망인데 이번 총선에서 2 가지 모두 깨졌다 ” 고 총평하면서 , “ 민주공화정에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 이를 통해 이재명 , 조국 등 범죄피의자들에 대한 문제는 그림자처럼 잃게 될 것 ” 이라고 언급했다 . 또한 “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586 세대 , X 세대가 100 만명에 이르는 등 인구 비중이 달라져 인구구조상 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 , 수권정당으로서 청년 , 중도 , 보수가 대 연합을 해야 한다 ” 고 제안하며 , 실용중시 , 야당과의 대화 , 탈권위 등 국정운영의 변화를 주문했다 . 박상병 시사평론가 도 "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의 참패가 아니라 ,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며 , 보수세력의 궤멸이다 ” 고 일갈하면서 , “ 보수가 위기의 본질을 모르고서는 향후 지방선거 , 대선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그리고 “ 보수 재건설을 위한 전당대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 영남인사가 당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 ,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 내 당 해체 수준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 “ 이번 총선의 예견된 참패가 윤석열 정권 3 년을 보장하지 않는다 ” 고 지적하며 , “ 향후 30 년간 보수세력을 육성 , 견인 ,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 수도권 당선자들이 나서면 수도권 민심이 화답할 것이며 , 수도권 민심이 답하면 영남도 , 국민도 화답할 것이다 ” 고 전망했다 . 한편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은 토론자 로 나서 "2018 년 지방선거 참패 후 보수 재건을 강조했음에도 , 이념 선명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총선까지 가져왔다 ” 고 하면서 , “ 지는 게 익숙한 여당 내부인식을 우려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 냉철한 분석 없이 조기 전대 논의가 나왔고 , 전당대회는 축제의 장 성격이 있고 ,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만병통치가 될 수 없다 ” 고 지적하면서 , “ 조기전대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이불을 덮어놓는 격 ” 이라고 비유했다 . “ 또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천할 용기를 가지고 낙선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 고 강조하면서 특히 수도권 선거를 치른 낙선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것을 강조했다 . 또한 “ 전당대회를 당원 100% 구조로 우리끼리 잔치를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 ” 면서 “ 정당은 국가 권력의 배타적 통로이고 , 정부여당의 책임을 다하며 , 국민혈세로 당이 운영되는 것을 감안해 당원은 아니더라도 지지와 관심을 가진 국민들께 투표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는 “ 보수가 위기에 직면해 있고 , 대한민국 존립할 수 있을지 근본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한다 ” 고 전제하면서 , “ 인구문제 , 저출산문제와 2030 의 문제는 직결되어 있는 만큼 ,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현실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천착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그리고 “ 보수의 정치적 과제는 지키고 ,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것인데 , 현실정치에서는 개인적 기득권에 사로잡혀 권위 , 미덕 , 결과 책임을 외면하고 , 극단적 이기주의에 치우쳐 있다 ” 고 지적했다 . 궁극적으로 “ 출세지향적 · 생계형 정치인이 아니라 우국지사형 정치인이 많이 나오고 , 육성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 며 , 여의도연구원을 독립시켜 제대로된 싱크탱크 역할을 주문하며 , 출마자들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 한편 윤상현 의원은 22 일에는 “ 험지 출마자들에게 듣는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 을 주제로 연속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종현 경기도의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현실화, 정치권 협력으로 실현할 것”
염종현 경기도의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현실화, 정치권 협력으로 실현할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8일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에서 열린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콘서트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며 축하를 전하고, 사회복지사의 임금 현실화 등 처우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얼마 전 15년 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2024년 대한민국 최저치인 206만 원에도 못 미치는 197만 원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씁쓸함을 금하기 어려웠다”라며 “심각한 저임금 체계와 열악한 근무 환경, 불안한 고용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회복지의 내일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양극화 또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기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라며 “이에 경기도는 표준단일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용역을 진행하는 등 처우개선에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이는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시간이 좀 더디게 걸리더라도 꼭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믿어달라는 당부의 뜻을 지사를 대신해 전하고 싶다”라며 “사회복지사가 존중받으며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국회, 기초의회가 손잡고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 및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 및 사회복지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복지위, 제44회 장애인의날 기념식 참석...“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
경기도의회 복지위, 제44회 장애인의날 기념식 참석...“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 위원들은 장애인의날(4. 20)을 맞아 18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4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고 장애인 및 경기도장애인단체연합회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김재훈 ․ 김동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 박재용 ․ 이인애 ․ 황세주 의원, 이세항 (사)경기도복지단체연합회장,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 각 분야의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등한 사회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장애인 기회소득,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및 가족돌봄 사업 등 각종 장애인복지 정책이 경기도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향상과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