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첫 규탄한 ”CICA 외교장관회의 선언문”채택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외교장관회의 대북압박공조견인
기사입력 2016.04.2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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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윤병세 외교장관은 4.28(목)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의 심각성을 집중 부각하고, 아시아 지역의 90%를 차지하는 26개국이 참여하는 CICA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대북 압박외교를 전개하였다.
 제5차 CICA 외교장관회의(중국 베이징)
 윤 장관은 오늘 한국 외교장관으로 최초로 CIC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이 위엄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는 서두에 이어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CICA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에 있어 CICA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조율된 입장을 유지하면 북한이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선언문이 채택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서 완전히 고립되고 버림받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CICA(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는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1992년 설립된 아시아 지역협의체로서 우리나라는 2006년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CICA 외교장관회의는 4년마다 개최, 우리나라를 포함 총 2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있다

 2006년 우리의 CICA 가입 이후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최초로 참석한 금번 CICA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 러시아 등 CICA 외교장관들은 선언문 채택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최근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및 SLBM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하였다.

 또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CVI)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윤 장관은 WMD 확산, 테러, 기후변화, 전염병 등 초국경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CICA 회원국간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연계성 증진을 핵심 목표로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설명하였다.

 윤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국가대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CICA와 △역내 교류 및 신뢰구축 증진 및 △글로벌 차원의 기여 확대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CICA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데 있어 회원국들의 이니셔티브간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였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을 견인하기 위한 전방위적 외교 노력의 일환으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및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을 각각 개최하였다. 이에 중국, 러시아 양국은 북한의 불가측성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 대북 압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으며 중국, 러시아 등이 주측이된 CICA에서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핵 폐기를 촉구한 공식 문서가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윤 장관은 터키, 태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외교장관 등 금번 CIC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다수 수석대표들과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 대북 압박을 위한 긴밀한 공조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금번 CICA 외교장관회의는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4.15), SLBM 시험발사(4.24) 등 북한의 추가 전략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최된 바, 윤 장관의 참석은 중국, 러시아 등이 주도하고 있는 CICA 차원에서 북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 및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 의지를 이끌어냄으로써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진핑 주석이 개막연설을 한데서 보듯이 주최측인 중국 정부는 금번 CICA 외교장관회의의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 △안보리 결의의 철저하고 충실한 이행, 그리고 △CVI 방식의 북한 비핵화가 포함된 선언문이 채택되는데 있어서도 우리측과 긴밀히 협의하였다.

 또한, 그간 CICA내 IT 분야 신뢰구축 조정국 역할을 수행해 온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CICA 프로세스간 연계성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CICA 가입 10년을 맞이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어려운 협상은 거쳤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대부분 반영시켰다고 설명을 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내달 6일 개막하는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에 중국, 러시아 등이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고위당국자는 중국의 대표단 파견 가능성과 관련 "의미 있는 국가 중에서 참석하는 나라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혹시 가는 경우라도 격이 아주 낮은 레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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