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화벌이 책임자 핵심인원이 거주지를 중국에서 동남아 국가로 이동

북한의 신흥 상인들은 국경을 넘어
기사입력 2016.05.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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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린(邱林) 차이징(财经) 논설위원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중국의 허쉰넷(和讯网) 5월 4일 추린(邱林) 차이징(财经) 논설위원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중국에서 장사하던 50여명의 북한의 무역 및 외화벌이 책임자, 핵심인원이 거주지를 중국에서 동남아 국가로 옮긴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외화를 벌기 위해 베이징, 상하이, 랴오닝(辽宁), 지린(吉林) 등에 머물렀는데, 현재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으로 옮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있다.

 근년 들어 '나비부대'에서 '통일시장'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신흥 상인들은 국경을 넘어 중국에 와서 외부 상품을 끊임없이 본국으로 갖고 갔다. 동시에 중국의 '시장경제'와 비슷한 의식을 북한에 깊숙히 심었다. 일부 북한 당, 정부 관료들은 중국인과의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했고 이들은 북한을 위해 중국에 머무르는 '붉은 자본가(红色资本家)'로 불렸다.

 이들 '붉은 자본가' 대다수는 북한 군부 또는 정부 산하의 무역기관 또는 은행 관련 업계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며 일부는 최근 제재리스트에 오른 북한광업무역개발공사와 단천상업은행 등 기관에 속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북한의 '붉은 자본가' 외에도 현재 중국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북한사람은 1만명을 넘는다. 주로 지린, 랴오닝 지역에서 활동하며 베이징에도 1천명이 넘는다. 이들 대다수는 무역,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음식점은 합작 방식으로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개업한다. 중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북한 사람들은 음식점 종업원이건 유학생이건 상인이건 관계없이 모두 절대적인 침묵을 유지한다. 이들은 시종일관 자신만의 패턴에서 움직이며 자국과 비밀스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장경제를 거부하는 국가이자 계획경제를 실시하는 전형적인 국가이다. 비록 북한의 경제발전이 엄중한 제한을 받고 있고 인민의 생활수준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정치체제와 경제시스템을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원래 불법인 '시장'이라는 경제행위는 조용히 발전하기 시작하며 점차 번성하고 있다. 또는 북한에도 시장경제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를 엄격히 집행함에 따라 북한의 '붉은 자본가' 및 상인들의 경영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만들었다. 이들이 중국에서 계속 버텨낼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적어졌고 결국 포기와 철수가 이들의 유일한 선택이 됐다.

 예를 들어 유엔 안보리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시행한 후 중국이 첫번째로 취한 조치는 북중 접경지역의 일부 중국은행에 대북업무를 중단시키고 북한사람의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이었으며 두번째는 대북무역의 42.3%를 차지하는 석탄무역을 중지시켰다. 단동의 대외무역 기업 관계자는 "북한의 석탄무역은 3월 1일부터 중지됐으며 원인은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한 제재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 상인들의 계좌를 동결시키고 무역왕래도 중지한 것은 최소한 북한에 준 명확한 경고이다. 중국은 이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한정적인 제재 조치를 실시해 북한으로 하여금 일정한 고통을 느끼게 하고 핵실험과 위성발사를 중지하고 6자회담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나타났고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의했음을 보여줬다. 설령 중국이 대북제재 관여를 적게 한다고 해도 북한의 경제 운행과 금융 유동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으로만 봐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북한이 자신의 행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같은 제재조치는 당연히 중국 내 북한의 '붉은 자본가' 및 다른 상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집행하는 분위기를 보자, 이들은 중국 내 설립했던 무역기구와 외화벌이 책임자를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시켰다. 이는 합당한 것이다.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들 중 일부는 국적 취득이 비교적 쉬운 캄보디아 등으로이전했다.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해보면 중국은 아마도 대북제재를 이렇게 엄중히 시행하기 원치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관련 부문은 자국 국민이 점차 큰 압력을 받고 사람들이 대북제재 조치를 엄중히 취해주길 바라는 데다가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분명 북한의 핵문제는 이미 국제핵비확산 체재와 연관된 것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문제, 그리고 중국의 이익과 안보 문제까지도 연관됐다.

 이렇게만 보면 북한의 '붉은 자본가'가 중국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이전한 것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 관건은 만약 북한이 중국의 대응을 진실로 여긴다면 북한의 '붉은 자본가'가 이탈하는 일은 또 발생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북한은 막다른 길에 다다를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같은 사실을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면 북한은 중국과의 각종 충돌과정에서 천천히 깨달아야만 한다. [번역 온바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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