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백수 줄이기 역부족..."청년 일자리 보완대책 발표"

기사입력 2017.03.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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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백수가 사상 최고에 달하면서 정부가 서둘러 일자리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존 정책과 다를게 없는데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일자리 체감도는 높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둘러 일자리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포기를 막기 위해 최대 3백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해외취업을 연계해주는 K-MOVE 사업에 저소득층과 장기 실업자를 우대 선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창업하면 군대 입대를 유예해주고 청년창업펀드를 1,169억원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고용연계서비스와 중소기업 근속유도,창업활성화 지원, 공공부문 고용 확대 등 대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대부분 복지와 연계된 정책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체감도를 높이기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 확대는 한계가 있고, 결국 민간기업 채용 확대가 관건인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인력 채용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15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고 일자리 질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창업과 신산업 육성 등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지난달 근로의욕 없이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가 36만명에 달하면서 4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실업률 역시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 경기가 악화되고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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