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중국 사드 보복 감정대립

기사입력 2017.03.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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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경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중국의 관광업을 총괄하는 국가 여유국이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을 베이징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롯데가 성주골프장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키로 확정하자 중국 정부가 물증이 안 남는 ‘구두지시’를 통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직접 주도하는 것이다.

중국 매체에서 ‘준단교 가능성’과 성주 군사 타격론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한국 제품 불매와 반한 시위 등 치졸한 보복이 더욱 확산될 경우 올해 8월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중관계의 의미도 퇴색할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도를 넘는 중국 조치에 대해 “자위적 방위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가 작년 7월 사드 배치를 발표할 때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천명한 만큼 미국의 적극적 대응은 동맹으로서 타당한 일이다. 정작 미국엔 보복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중국이 한국만 겁박하는 것은 한미동맹과 한미일의 대중 견제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임이 뻔하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선제공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는데도 중국이 오히려 한국의 자위적 조치인 사드 배치를 탓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북은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이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김정남 암살 등 숱한 도발과 테러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해 왔지만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시늉만 낼 뿐이다.

원인 제공자인 북을 놔두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북이 무슨 짓을 해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중국이 북핵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2015년 9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텐안먼 성루에 올랐던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속은 것이다. 경제관계가 아무리 비약적 발전을 했다 해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결코 한미동맹을 대체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데는 한국 야권에서 사드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도 고려 요인이 됐을 것이다. 일본은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강하게 대처했다. 대중 견제를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했고 군사력도 증강했다.

국가의 명운과 직결된 사드 문제를 놓고 우리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중국에 무릎을 꿇는다면 중국은 한국을 과거 속국처럼 여길 것이다. 중국의 보복은 정치적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을 지켜보고 있으며 자신들도 언제든 중국에 당할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중국의 보복은 하면 할수록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된다. 중국은 사드가 아니라도 걸핏하면 경제 보복 카드로 위협할 것이다. 한국이 자신들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수출의 25%와 외국 관광객의 47%를 중국에 의존한다.

우리는 이제야 중국이란 나라에 근본적으로 불투명한 정책과 정치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중국 의존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줄여나가야 한다. 연어 수입 제한 보복을 당했던 노르웨이는 유럽연합(EU) 등의 신 시장을 개척했다. 일본 여깃 중국 비중을 줄이고 동남아·인도 등으로 다변화하는 정책을 폈다. 대만도 마찬가지다. 반면 우리는 2000년 중국산 마늘 분쟁 때 그렇게 당하고도 중국 위주 전략을 수정하지 못했다.
 
중국 시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이상 매력 덩어리는 아니다. 인건비가 급등한 ‘레드 오션’으로 바뀌었다. 이미 화장품 업계는 중국 대신 중동과 동남아 시장 쪽으로 눈길을 옮기기 시작했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심각한 ‘중국 리스크’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을 얕보는 중국의 횡포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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