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공정거래위원장 ‘재벌 저격수’

기사입력 2017.06.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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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나 경 택[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 중 첫째로 공정위장에 김 교수를 내정한 것은 불공정한 시장체제로는 경제위기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강한 재벌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시민단체에서 소액주주운동과 재벌개혁 감시 등을 해온 김 후보자는 이날 “공정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우리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하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해 광범위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위를 전면 개혁해 중소기업과 국민이 재벌의 ‘갑질’과 경제 적폐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겠다”며 공정위 역할 강화를 통한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는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목적으로 하지만 정권에 따라 특정 기업을 길들이거나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무기로도 이용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공정위가 본래의 역할보다 기업 옥죄기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기업과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서 드러난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위는 대기업전담부서 확대와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를 포함한 을지로위원회 구성 등의 수단으로 대기업에 대한 조사 및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 후보자도 재벌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밝혔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치는 대기업의 ‘갑질’이나 정경유착의 관행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 기능 강화로 과잉 조사와 규제가 남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온다. 최근 글로벌 경기 호황을 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김 후보자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시장의 힘을 존중해야 한다’ ‘표적 조사 같은 단기 처방을 쓰지 않겠다’고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그가 더 이상 ‘재벌 저격수’가 아니고 현실적인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김상조의 공정위는 정권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공정위를 은퇴한 ‘공피아’들이 법무법인에 들어가 기업의 편에서 공정위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공정위 자체의 도덕성도 새롭게 세워야 한다. 공정위가 규제 위주의 ‘노무현 정부2’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김 내정자는 기자화견에서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는 시장질서가 공정하지 못한 데 따른 것” 이라며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각 경제주체가 능력을 발휘하게끔 해 활력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타당한 현실진단이다. 불공정한 시장질서의 한가운데에 재벌체제가 있음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는 등 정경유착의 민낯이 생생히 드러난 바 있다.

시민들이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정경유착, 편법증여, 독과점 등 재벌구조가 가진 적폐를 해소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하려는 뜻이다. 이런 당위성에서 보면 그동안 공정위는 재벌의 불공정행위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등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재별개혁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데 재벌의 경제적 집중이 되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재벌개혁 실패는 곧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는 역설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조사·감시권한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재벌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조사국의 부활은 시급한 과제이다.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승계와 황제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하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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