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정치는 없어져야한다

기사입력 2012.03.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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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볼 때 유럽에서 노동당은 노동조합을 모태로 탄생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 노동당이 일반인 당원을 다수 충원해 계급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변신하면서 스스로 노조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일부 사회주의 건을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에서 양자의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겹치는 일은 없다.

영국 독일은 물론이고 일본 미국도 마찬가지다.

프랑스는 1906년부터 법으로 노조와 정당의 분리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까지 노조의 정치활동이 금지돼있었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고 노동자를 억압하기 위한 독소조항의 개정을 거듭 요구했다.

당시 노조는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징수, 노조기금의 기부, 공직선거 시 특정 정당 및 특정인지지 같은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노도조합법 개정으로 이 조항은 삭제된 대신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노조 자격 박탈의 사유로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국노총창립 66년만에 처음으로 정기 대의원 대회가 무산됐다.

대의원들이 노총 지도부들의 과도한 정치참여에 반발해 지난달 대회 참석을 거부했다.

작년 12월 한국노총은 민주당, 시민통합당과 함께 통합(합당)을 공식 결의해 민주통합당으로 출범했다.

지지 또는 정책연대의 방식이 아니라 통합을 선언하고 통합정당의 지분을 받아들여 주요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당직을 겸직한 것이다.

 

이용득 노총위원장은 당 최고 위원을 겸했다.

노총산하 27개 연맹 중 10개 안팎의 연맹 대의원들이 당직겸임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의원 대회 참석을 거부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과 제휴해 18대에서 한나라당 공천으로 간부출신 4명이 정계에 지출했다.

정책연대를 주도했던 이 위원장은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 이원장이 새누리당을 버리고 민주당과 손잡은 데는 배신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면 철새정치인흉내를 낸 꼴이다.

 

노총과 정당의 통합에는 불법소지도 다분하다.

손학규 민주당 고문은 지난달 대구 특강에서 복수의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복수의 한을 풀기위해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강 참석자의 손 고문도 한명숙 대표처럼 강한 복수의 한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말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직계 그룹이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내놓은 대국민 약속이 이명박 정부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총리를 지낸 한 대표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고 문성근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에 당한만큼 돌려주겠다면서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04년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던 빚을 8년만에 갚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총선 공천과 외부인사 영입 대상에서 이런 민주당의 뜻이 그대로 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아들 병역비리 의혹사건의 검찰수사를 지휘했던 박영관 변호사 영입을 추진중이다.

 

병무사기 전과범인 김대영씨가 주역을 맡았던 병풍사건은 민주당 재집권에 기여했으나 이후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김씨가 실형을 살았다.

민주당은 박 변호사 외에 검찰, 변호사 출신 10여명을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 중이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앞질렀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여론 조사에서는 새누리당에 역전당했다.

유권자는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야당의 능력과 자격을 꼼꼼히 따진다.

민주당이 자기쇄신을 회피하고 이명박 심판만 외친다고 해서 국민이 표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한풀에 매달리는 정당은 수권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나경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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