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무책임한 공약 걱정스럽다

기사입력 2012.03.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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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치를 하려고 들 하나.

선거의 해에 던져봄 직한 질문이다.

정답은 없다고 본다.

물론 모범답안은 없다.

부구강병, 사회정의 구현, 행보한 사회건설 같은 것이겠지만 너무 구태의연하다.

정치지망자 가운데는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락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솔직했다간 100% 떨어진다.

그보단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는가가 더 의미 있는 질문이다.

 

막스베버는 책 <소망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세가지 자질로 열정, 책임감,균형적 판단을 들었다.

이 정치 지망자 대열에 박노자 오슬로 대학교수(39)가 합류했다.

4월 총선에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게 된 것이다.

홍세화 진보신당대표는 박교수가 한국사회의 순혈주의 안에서 다문화의 상징이자 국제주의적 연대를 표상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의 주변인으로서 자본주의 극복에 대한 신념등이 당의 정체성에 적합한 후보라는 것이다.

그의 선택은 귀화한 지식인의 첫 출마란 점에서 흥미롭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브르크대 조선학과를 졸업한 그의 본명은 블라디미르티호느프로 2001년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고대 가야사를 전공한 만큼 뛰어난 한국어 구사력으로 국가주의, 극우주의. 파시즘을 비판해왔다.

책도 10여권 냈는데 최근 낸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에서는 국가에 의한 합법적 살인행위들. 이른바 국살을 비판했다.

김동춘 성공회 대학 교수는 추천사에서 그는 종족적 한국인들과 달리 숫자에 아주 밝다.

인용하는 통계와 숫자는 찬탄을 불러일으킨다며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군의 총세력은 167000명이고 일본군은 약 1900명에 불과했다는 이야기 등은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고 했다.

박교수는 레디앙에 기고한 나는 왜 진보신당 비례후보로 나왔나란 글에서 국내 학계 동료들이 너도 본업을 박차고 정치질 할래란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는 건, 제게 전혀 관심사는 아닙니다.

희망사항이 있다면 노동착취의 정도만 자주 높이고 준비와 군사기지의 수만 자꾸 늘리는 자살률과 영세업자들의 파산율 만이 자주초고속 상장되는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가 전혀 뜻밖의 선택을 한 건 아니란 생각이 든다.

민주통합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강봉균 의원이 민주당탈당과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여기가 퍼주기 복지경쟁을 하면서 나라를 마치고 있다고 정치권이 정권을 잡는 데만 혈안이 돼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공약을 쏟아낸다그런데도 무상복지 바람이 부니까 아무도 바른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가 살아온 이력을 보면 낙천 분풀이 발언이라고 폄훼하기 어려운 진실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하면서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했고 16대부터 3선을 하는 동안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저기 듬뿍듬뿍 퍼주는 포플리즘 정책을 하면 얼마 안가 나라의 곳간이 텅 빌 것이라는 강의원의 경고는 나라살림을 책임져본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다.

그는 한미자유무역협상(FTP)무효화등 대외 개방에 대해 페쇄적으로 가면 한국경제의 앞날이 걱정된다고 민주당에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강 의운의 이런 정체성을 문제 삼아 낙천시켰다.

민주당은 친노(친노무현) 강경세력이 주류를 장악하면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

경제 양국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한 복지 확충이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재정이 한정돼있는 만큼 모도가 똑같이 나눠 갖는 보편적 무상 복지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적 생존권부터 보호해주는 일이 우선이다.

핏발선 눈에서 불만이 가득 찬 마음에서 약한 자를 무시하는 거만함에서는 국민이 표를 주지 않는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나경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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