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원전 정책 헛된 환상 말아야

기사입력 2017.07.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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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나경택[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원자력은 불과 전기에 이은 제3의 불로 각광받았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력 생산 방식이라는 데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 정부의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ㅊ청사진이 처음 공개된 것은 1968년 10월. ‘원전 후보지로 고리를 최종 낙점했고 발전용량 50만kW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지금으로서는 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언론에 발효될 당시 ‘한국 설비용량’의 30%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였다. 고리 1호기 원전은 언론보도 3년 뒤에 건설에 들어가 1978년 준공됐다. 당시 정부는 “한국이 세계에서 21번째.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원자력발전소를 갖게 됐다”며 감격스러워했다.

고리 1호기 준공식은 고리 5~6호기 기공식도 겸하면서 원전이 대세임을 입증했다. 원자력에 의한 전력보국 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공공연히 사용됐다. 40년이 흐른 지금 원전은 24시가 가동 중이며 설비용량은 2만 1716MW(전체 전력 생산의 30.0%)에 달한다. 고리 1호기는 2007년 6월로 설계수명 30년이 되어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었다. 설계수명이 지난 원전을 계속 가동할 경우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논란 끝에 가동연한은 10년 연장됐다. 이 기간동안 여러 차례 고장사고가 나면서 ‘고장 원전’이라는 오명을 썼고 2015년 에너지 위원회는 영구정지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 발전소 전기를 차단한 뒤 원자로의 불을 껐다. 이어 핵연료를 냉각한 뒤 2022년부터 해체작업에 들어간다.

고리 1호기를 필두로 한국에 설치된 원전도 가동 중단 및 해체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탈원전에 적극적이다. 신한물원전 3~4호기의 설계용역도 최근 중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탈원전 사회, 원전제로 사회로 가기 위한 길은 험난하다.

일본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제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애초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둘 원전의 불을 다시 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원전 설계 수명은 연장하지 않겠다”면서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주 지진을 통해 우리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고 했다.
 
여기에 공감하는 국민도 상당수일 것이다. 문 대통령 말대로 우리는 국토 면적당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이고 고리 원전 단지는 반경 30km 안에 380만명이 살고 있다. 반면 우리는 에너지원의 97%를 수입하는 나라다. 연평균 에너지 수입액은 1600억달러를 넘는다. 그러나 원자력은 발전 원가 중 원료값 비중이 2%밖에 안 돼 연간 8억달러어치 수입 우라늄만 갖고도 국가 전력의 30%를 생산해내고 있다.

원자력 전기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기오염 해소에도 유리하다. 문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임기 중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하겠다”고도 했다. 대신 천연가스 발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합치면 전력 공급의 70%나 된다. 원자력 전기를 모두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한다면 LNG를 연간 19조원 더 수입해야 한다. 풍력 태양광은 아직 대용량 에너지를 공급할 능력이 못 된다.
 
에너지 문제는 어느 쪽이든 양면이 있다. 만약 탈핵 정책으로 가면 어렵게 쌓아온 원자력 기술의 맥이 끊겨버린다. 다음엔 원자력 산업을 새로 일으켜 세우기도 힘들게 된다. 한 번 방향을 정하면 수십 년 동안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에너지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5년 임기다.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다. 할 수 있는 결정이 있고 그럴 수 없는 것이 있다.

나라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문제는 5년 임기 대통령이 자신의 선호나 편견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설사 밀어붙인다고 해도 5년 뒤에 바로 뒤집힐 수 있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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