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초석...정부는 철저한 근로감독과 계획 함께 세우길"

기사입력 2017.07.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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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7일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반드시 도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며 월급 157만원이 갓 넘는 금액이지만 16.4%가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초석을 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승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정부의 감독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모처럼 대폭 올라간 최저임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 계획도 함께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최저임금은 용돈벌이나 하는 보조소득이 아니라며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84.74%가 가구의 핵심소득원이라는 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은 500만 저소득 노동자에게 밥줄이자, 목숨 줄이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다수 서민의 구매력을 증대시켜 결국 우리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상승과 같은 어려움 또한 예고된다며 "정부는 기존 상승률을 초과하는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직접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분을 원청기업과 본사가 부담하도록 제도적·정책적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도 인하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함께 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주말 동안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려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하며 53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디며 "수마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는 말과 함께 "정부는 사태를 수습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의당 또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제헌절을 맞아 개헌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권력구조로 가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헌법 개정의 전제조건이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이 이뤄진다면 지난 여섯 차례의 개헌에 담지 못한 가치를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은 헌법에 노동존중의 조항을 명시할 것은 제안했으며, 저 또한 이번 대표선거 과정에서 새 헌법에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정의당은 향후 개헌 과정에서 이러한 방향과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정미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한창민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무총장에 신장식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위의장에는 김용신 현 정책위의장이 유임했다. 수석대변인에는 심상정 상임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지낸 추혜선 의원이 임명됐다

신 신임 사무총장은 진보신당 대변인과 민주노동당 당대표 비서실장, 민주노동당 기획위원장 등을 지냈다. 김 의장은 정의당 사무부총장과 3기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 부대표는 "이 대표는 능력과 열정을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준비된 인물을 배치한다는 인사원칙을 제시했다"며 "주요 당직자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통합과 혁신의 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모동신 기자 korea47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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