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에 관해 잘모르던 시절 여성들은 출산의 문이 닫힐 때까지 아이를 낳았다.

1960년대 공식 출산율이 6명을 넘어서자 정부는 산아 제한에 나섰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표어도 나왔다.

1970년대에는 자녀가 2명 이하이면서 불임수술을 받은 남성에게 공공주택 분양 우선권을 주기도 했다.

‘딸아이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가 이때 등장했다.

30년전 기자의 결혼ㄴ식 주례를 맏았던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은 주례사를 통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아이를 많이 낳아 국력신장에 기여하는 애국 부부가 되어달라” “아이를 적어도 세명은 낳아야 한다 지식인과 부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이가 많은 집은 가난하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시대에 두 자녀가 부의 상징‘이라고 강조한 홍 전총장의 주례사가 아직도 또렸하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11년 출산통계 잠정치'를 보면 국력은 인구라는 말이 실감난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100명 중 11명이 셋째 아이다.

셋째 이후 출생아는 2010년보다 1700명 늘어난 5만 1600명(10.95%)으로 1984년 12.7% 이후 27년 만의 최고치다.

셋째 이후 아이 비중이 2005년 100명 중 6명으로 줄기도 했지만 세 자녀 혜택이 많이 지면서

세 자녀이상 낳은 기혼여성이 2005년 2만 8000명에서 2010년 5만 5000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세 자녀 출산장려금, 보육료, 양육수당, 산후도우미 지원 등 지역마다 방식과 액수가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많아졌다.

서울 강남구는 셋째 아이 출산 시 5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서울 송파구는 셋째 아이부터 10년짜리 상해보험을 들어준다.

또 지역마다 상하수도 , 전기요금과 인터넷 요금 할인, 주택분양,혜택과 자동취득, 등록세 면제등 다양한 인세티브를 준다.

물론 출산율의 지역적 양극화는 존재한다.

 

지난해 통계에서 셋째 아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20.4%인 제주도이다.

이어서 전남 17%, 전북 16,4% 충북 14%의 순으로 양육비 부담이 적은 농촌의 다산이 늘고 있다.

양육비가 많이 드는 서울에선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직장여성이 많아 셋째 아이 비율이 8.2%로 가장 낮고 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는 이보다 적은 6%대다.

늦은 결혼과 저 출산으로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실정에 세자녀 이상 출산은 인구감소 방지차원에서 희소식이다.

 

그러나 출산 장려책이 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집중되는 정책은 둘째 아이 출산이 줄어드는 불균형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2010년 합계 출산율은 세계 222개국 중 217위다.

이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는 심각하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므로 저성장의 덫에 빠진다.

미래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급증해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된다.

정부가 저 출산을 극복하기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우려 왔던 이유다.

우선 정부 지원의 약발이 농촌에는 먹히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저 출산 대책은 다자녀에 집중해왔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개 셋째아이 이상을 출생할 경우 출산 지원금을 주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며 고등하교까지의 학비를 지원하는 식이였다.

셋째 및 주택분양. 임대혜택도 세 자녀 이상의 가구에 한정돼있다.

셋째 자녀이상의 출산, 보육, 교육비 부담이 가벼워졌기에 출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애기다.

무엇보다 믿고 맏길 만한 질 좋은 보육시설의 대폭 확충과 육아 휴직 확대 등 일 가족 양립 정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혼인과 출산으로 여성들이 승진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한 저 출산은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야 혼인율도 제고 할 수 있다.

저 출산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저액이 해답이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한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