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친환경마크 부실 인증제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사상 초유의 계란 판매 중단을 부른 살충제 계란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 남양주와 비펜트린이 검출된 데 이어 경기 양주와 강원 철원, 전남 나주,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 제품인 ‘신선 대란 홈플러스’와 ‘부자특란’에선 닭 진드기용 살ㅊ충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방역당국이 역추적한 결과 ‘신선 대란 홈플러스’는 천안 농장에서, ‘부자특란’은 나주 농장에서 출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은 120곳으로 늘었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은 남양주 마리농장, 철원 지현농장 등 2곳이다. 비펜트린이 검출된 농장은 광주 우리농장, 양주 신선2농장, 천안 시온농장, 나주 정화농장 등 4곳이다. 방역당국은 전국 모든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농장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부산·대구교육청 등은 방역당국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급식에 계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방부도 당분간 장병 식단에 계란 요리를 넣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기준치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는 방역당국의 안이한 대응과 농가의 경각심 부족이 부른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산란계 농가들이 맹독성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방역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 전국 산란계 농장의 4%만을 표본조사한 결과를 놓고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호언은 무책임의 극치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비좁은 케이지에서 닭을 키우는 공장식 밀집 사육은 닭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전염병에 취약하게 만든다.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류명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국회 답변을 보면 그가 식약처장으로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류 처장은 취임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해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정도를 넘어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의원들이 전국의 계란 생산량, 유통 과정, 국내 소비량, 문제 농가가 유통시킨 수량 등을 물었지만 우물쭈물하기만 했다. 모두가 중요한 정보들이다. 답답해진 의원들이 다그치면 “보고 못 받았다” “농식품부 업무라 파악 못 했다”고 했다. 계속 이런 식이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탄이 쏟아졌다. 야당에서는 “식약처장이 계란이 도매상으로 갔는지 소매상으로 갔는지도 모르냐”고 했고, 야당 의원조차 “식약처 공무원들은 처장이 이렇게 나와 헤매게 해서는 안 된다.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하고 나오라”고 했다. 류 처장은 앞서 기자회견에서는 “국내산 달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국민은 안심하고 드셔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이미 농식품부에서 살충제 계란을 확인 중이었다. 그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호언만 한 것이다. 결국 나흘 뒤 남양주 농장에서 살충제 계란이 확인됐고 정부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것이 계란 파동을 확대시킨 가장 큰 원인이었다. 류 처장은 약사 출신으로 약국을 운영했다고는 하지만 식품과 의약품 문제에 관한 전문적 연구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식약처장이란 막중한 자리를 맡은 것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란 것뿐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생산 농가 점검은 물론이고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부실 인증, 허위 인증이 적발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로 그칠 게 아니라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식품 문제는 정부 신뢰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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