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 때문에 마약 거래 급증...지난해 만4천명 적발

기사입력 2017.09.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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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 수가 통계집계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검찰청이 발행한 '2016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만4천214명으로, 2015년의 만 천916명보다 19.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배성범 검사장)는 이날 지난해 필로폰을 비롯한 주요 마약류의 압수량은 3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117kg으로, 전년도보다 42% 늘었다고 백서에 밝혔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만명을 처음 넘어선 마약류 사범 수는 2002년 당국의 대대적 마약조직 소탕으로 7천명대로 내려갔다. 그러나 금융위기 전후인 2007년∼2009년 다시 늘어나 1만명대로 수위가 높아졌다.

특히 올해 1월∼6월 마약류 사범은 7천5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천869명보다 10.0% 증가한 상태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연말까지 단속되는 범죄자는 1만5천명에 이를 수 있다.

지난해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 역시 39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117.0㎏으로 전년도 82.4㎏ 대비 41.8% 늘었다.

일각에선 ‘국민 10만명 당 마약류 사범 20명 미만’을 유지하면서 누려온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검검찰청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 거래가 쉽게 이뤄지면서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작년 마약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4천36명으로 전년 대비 24.7% 늘어났으며 대부분 채팅앱이나 판매사이트를 매개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난해 129개 판매사이트를 차단하고 불법판매 게시글 781건을 삭제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클릭’과 ‘터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검찰은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급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6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돼 향후 적발되면 엄단할 방침이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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