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정 4000억 확보, 입학금 폐지 결단해 달라"...교육부, 단계적 폐지 방안 논의

기사입력 2017.09.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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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교육부는 2019년부터 도입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4000억원을 목표로 확보해 입학금 감축 부분에 대한 재정손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 2차 회의를 열어 입학금 단계적 폐지 방안을 28일 논의했다.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에 참석하는 10개 사립대 기획처장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5년 또는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학들이 5년에서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됐다. 한 해 사립대 입학금 총액은 4500억원 규모다

그러나 대학들은 재정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간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협의회는 앞으로 단계적 입학금 폐지를 위한 적정 기간에 대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반재정지원 확대 외에도 입학금 단계별 폐지 노력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연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사립대학들이 나서서 결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10월 13일에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 회장단 소속 기획처장 20여 명을 상대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총협은 지난 8일 회장단 회의에서 정부가 입학금 감축 혹은 폐지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단계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적으로 입학금이 높은 사립대학의 경우부터 연차적으로 인하·조정해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조성태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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