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은행, 고신용자 중심 대출...중신용자 대부업체로 내몰려"

중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정책 효과 미흡, 신속히 보완해야
기사입력 2017.10.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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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금융회사들이 1-3등급의 고신용자의 대출을 강화해 중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대출 증가의 주요인이 고신용자들의 대출 증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대비 2017년 7월 전체 대출 증가액 116.6조 원이며, 고신용자들의 대출 잔액은 약 117.5조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들의 대출잔액은 약 8.3조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자 수의 경우 전년대비 전체로는 35만 1853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 고신용자만  62만 1498명 증가하고, 그 이하 등급에서는 전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채이배 의원실]NICE평가정보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대출은 총 116조 6,470억 원 중 41%가 은행에서,  29%는 상호금융에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은행 48조 원, 상호금융 34조 원, 보험에서 5.8조 원, 카드 4.8조 원, 캐피탈 4.7조 원 각각 증가했다.

특히 대출 증가분을 신용등급별로 분석해보면, 금융공공기관, 카드사를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고신용자의 대출은 확대하고, 저신용자의 대출은 축소했다. 특히 은행의 경우 대출 증가액 48조 원 중 고신용자의 대출에서 56조 원 늘고, 중신용자 대출은 4.6조 원, 저신용자 대출 3.2조 원 각각 줄었다.

반면 대부업체의 대출 증가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저신용자 대출액은 1,604억 원 감소한 반면 중신용자의 대출이 4,386억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 시장에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중신용 서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잇돌 대출 등 중신용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정책적 방향과 다르게 고신용자의 대출만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대부업체에서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대출이 가능했던 중신용자들이 고금리의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중신용자들을 위한 금융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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