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중국 진출 기업의 수가 급감하고 대중국 무역애로 상담건수 또한 2014년 대비 3년만에 40% 급증하는 등 그동안 막연하게만 확인되었던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무역 고통이 통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로부터 제출받은 “대중국 수출기업의 연도별 애로상담 및 건수”자료에 따르면 우리기업들의 무역 애로 상담건수는 2014년 3867건에서 2016년 5403건으로 약 40% 급증했으며 특히 규격인증, 관세통관 등 비관세 무역장벽 관련 애로는 각각 82%, 48% 가량 폭증하여 대중국 수출기업들이 중국정부의 비관세 장벽 등 요인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조배숙 의원에게 제출한 “중국 무역장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HDMI 모니터를 무관세 품목인 컴퓨터 모니터가 아닌 30% 고관세 품목인 기타모니터로 분류하고, 화장품과 식품 수입불허 품목 중 한국산을 지속적으로 포함시키며 한국산 전기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 등을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등 중국정부는 다양한 방식의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KOTRA에서 조배숙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중국에 진출한 기업체 현황” 자료에 의하면 KOTRA의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KOTRA 조사에 회신한 기업 수록, 전수조사는 아님)에 수록된 중국진출 기업은 2012년 62개(생산법인 28개, 서비스 법인 22개, 판매법인 1개, 기타 1개)에서 2016년 6개(생산법인 2개, 판매법인 3개, 기타 1개)로 90%이상 감소하였다.
 
중국 진출기업의 표본집단이라 할 수 있는 디렉토리 수록 기업의 급감은 대중무역의 둔화주체가 뚜렷함을 드러낸다. 중국 시장의 환경변화와 사드 보복 등으로 강화되는 한국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결과다.

조배숙 의원은 “대중국 수출기업들의 무역 애로 상담건수가 크게 급증하고 각종 비관세 장벽이 심화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중국 사업 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중국 진출기업의 급감까지 보고받았을 주중대사와 코트라 관계자들은 엉뚱한 발언만 내놓아 기업들 속만 태우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대중 무역 진흥과 사업환경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