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재소장 임기 보장 등 해법 마련...조속히 해결해야"

기사입력 2017.10.19 11:4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댜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은 헙법재판과 9인 중에 정하고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해 헌재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은 헌재 재판관을 6년으로 한다는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매 시기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유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이와 별개로) 조속히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한 입법 공백의 해소를 위한 여야 합의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유 후보자에 대해 "헌재 2차례 근무, 법원장, 법원행정처 등 주요 보직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며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등 국민 기본권 수호에 확고한 입장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박2일 방한 일정을 놓고 야당에서 기간이 짧다고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지엽적 논란을 제기하는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짧은 체류일정을 지적하는 것은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확정·발표된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축소, 혁신창업처럼 여야 공통공약 중심으로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은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는 일이니 만큼 입법으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데도 바로잡지 못했다. 야당의 조속한 처리 협조를 부탁한다"며 야당에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문제 제기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뒤에서 이익을 챙기는 삼성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공정과세 징수를 촉구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 의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모동신 기자 korea4703@gmail.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