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인터넷 유통 문서위조 정보 77.4% 급증...짝퉁문서 근절대책 시급"

위변조 방지기술, 특수보안용지 공급 확대해야.
기사입력 2017.10.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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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4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문서위·변조와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대형 비리사건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해 문서위조방지와 주민등록증 위조 방지 대책에 대해 촉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문서위조 정보는 문서위조 정보는 지난 2016년 1/4분기 대비 올 1/4분기 1156건으로 77.4% 로 크게 증가했다. 문서위조 정보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조 △재직증명서·인감증명서 등 대출서류 위조 △통장 위조 △대학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위조를 알선하는 내용이다.

2013년도에는 불량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조로 시작한 원전비리로 원전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으며 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된 상황에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또한 문서위조는 각종 짝퉁, 불량 군수품으로 남북 간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현재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첨단 IT기술의 발달로 각종 민원서식에 대한 위변조가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정부 정책에 의한 기간산업 추진에 매우 큰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과 함께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문서와 신분증 위조는 살인이나 대형범죄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이의원은 크고 작은 문서위조가 우리 사회 뿌리깊이 내재되어 있어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했다.

이의원은 문서위조방지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가 보안제품 제조 공기업으로써의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험성적서 뿐만 아니라 각종 대국민 민원서류 등의 위변조 예방을 위한 특수보안요소가 적용된 보안용지 도입을 제도화 하고 이에 대한 제조를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現주민등록증의 보안성 수준은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나 미국의 운전면허증 등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IC칩을 적용한 전자증의 도입과 별개로 근본적인 보안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가 신분증을 제조․발급하는 한국조폐공사는 첨단 보안요소가 장착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제조·발급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사회 구축 등 국가정책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전자주민증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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