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스웨덴 국민은 일주일에 평균 35/2.5시간씩 일한다.

그 두 배 이상 80시간 넘게 일하는 직업이 있다.

국회의원이다.

이들에게는 관용차도 운전기사도 없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공무 충장 때는 가장 싼 표를 사야 의회에서 비용을 돌려받는다.

면책특권도 없다.

농부, 간호사, 교사 같은 다양한 전직을 지닌 349명의 의원 중에 30%는 4년 임기가 끝나면 본업으로 돌아간다.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든다.

1995년 스웨덴 부총리였던 모나 살린은 기저귀 등 20여만 어치를 사고 공직자용 카드로 계산했다.

실수였다.

나중에 자기 돈으로 메웠지만 공사를 구별 못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부총리직을 그만뒀다.

스웨덴 정치인들은 스스로 특권을 거부하고 의정활동과 사생활을 엄격히 구분한다.

국민도 80% 넘는 투표율로 모든 정치인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표시한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정장선의원이 200개가 넘는 국회의원 특권과 ‘이별연습’을 하면서 국회의원은 KTX를 타면 국회에서 운임을 돌려주고 자동차 유지비도 받는다.

출국수속을 공항에서 해준다.

12년 동안 이 특권들을 누려왔던 정 의원은 버스를 기다리고 공항에서 줄을 서보고 나서 “특권을 포기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금단현상’을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다.

2008년 밤11시쯤 국회의사당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야당 의원을 만난 적이 있다.

국회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다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 운전기사는 먼저 보냈다고 했다.

그는 대뜸 “국회의원 정말 해볼 만하다”고 했다.

‘연봉이 1억을 넘지, 손발이 돼주는 보좌관 6명 예순다섯 살부터 받는 120만원의 현정회 연금....’.그런 특권을 얘기하는 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다.

“법안의 글자 하나, 문구 한 줄을 고쳐 그 법으로 피해를 봤던 수십, 수백만 국민의 고통을 털어줄 수 있다.

공부하고 노력만 하면 보람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직업이 어디 있나“.

그의 말대로 이게 국회의원의 진짜 특권이다.

의원들이 국민 편에서 이런 국회의원의 진짜 특권을 제대로 행사하면 국민이 편안하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편안하게 해줄 ‘가짜 특권’은 아랑곳하지 안ㄴㅎ고 있으니 답답할 일이다.

18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몸싸움 방지법(국회의원선진화법)’을 통과 시켰다.

이 법은 앞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꾼 중대한 사안이다.

여.야가 오랫동안 논의한 끝에 어렵사리 합의했다.

물론 문제는 많다. ‘식물국회 된다’는 새누리당 일부의 반발도 일리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정을 거쳐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약속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18대 국회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과정에서도 오점은 남았다.

재적의원의 분의 1이 넘는 100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적의원 292명 가운데 192명이 몸싸움방지법 표결에 참석했다.

다른 법안의 경우 더 적은 인원이 표결했다.

불참한 상당수 의원들이 19대 총선에서 낙선ㄴ한 사람들이다.

낙선한 의원들이 총선 이후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 거의 총선 이후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 ‘국회 레임덕’현상은 관행적인 고질병이다.

낙선의원들이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세비만 챙겨간다.

낙선을 위로하는 여의도 분위기에서 누가 쓴 소리를 하지도 않기에 관ㄴ행으로 자리 잡아왔다.

더 이상 의원들의 직무태만을 못 본채 지나칠 수 없다.

4년마다 반복되는 국회 레임덕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들은 무 노동 무 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반납하게라도 만들어야 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 장 나 경 택

[나경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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