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 간 소득격차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에코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는 향후 3~4년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정부의 목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대기업과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중소기업 취업자들이 5년간 일했을 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3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신규고용에 대해 지원금도 늘리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연간 실질소득을 1000만원 이상 끌어올리면 대기업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취업자도 늘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이를 위해 추가경쟁예산까지 각오하는 만큼 대규모 세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은 처음이 아니다. 최근 5년간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청년일자리에 쏟아부었으나 청년실업률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치솟았고 체감실업률은 22.7%에 달했다. 정부는 에코세대의 급증이라는 이유를 들며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에게 4년간 극단적인 ‘지원금 살포’에 나설 채비다. 그러나 정작 지원금이 끊긴 뒤의 대책에는 입을 닫고 있다. 발등의 불을 끄기도 급하다는 것이다. 장기대책은 ‘그때 가서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청년일자리를 늘린다며 도입한 청년 인턴제가 청년들에게 ‘열정 페이’ ‘희망 고문’에 그친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정책이 이어졌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공무원을 늘린다고 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외환 위기 이후 최악 수준을 맴돌고 있다. 지난해 11조원 세금을 써서 늘린 일자리의 절반은 ‘60대 임시직 아르바이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는데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청률은 50%를 맴돌고 있다. 올해 고용 예산도 19조원이나 편성했지만 2월 취업자 증가폭은 8년 만의 최저로 떨어졌다. 세금 수십조원이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고용사정은 나아간 것이 없다. 국민 혈세가 증발한 것이고 헛돈을 쓴 것이다. 그런데도 또 세금을 쓰겠다고 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죄다 3~5년 한시 지원책이다. 현금 지원도 각종 혜택도 대부분 3년짜리로 책정했다. 그 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 정원 임기 동안 선심 쓰고 뒷감당은 다음 정부로 떠넘기게 된다. 애당초 세금 퍼붓기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정책이다. 머지않아 세수 호황이 끝나고 재정이 바닥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안그래도 이 정부의 큰 씀씀이가 재정 적자를 가속화시킨다는 우려가 많았다. 지금 추세라면 2060년 나랏빚이 당초 전망보다 무려 3400조원이나 많아진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의 원조인 그리스는 국가 파산 위기를 겪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청년 실업의 본질이라고 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해 일자리난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옳은 진단이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5년 전 일본의 실업율은 한국보다 높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일자리 풍년을 구가하고 있다.

규제를 풀고 친기업 정책을 편 덕분이다. 모든 선진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한국 정부만 세금 퍼주기 정책에 집착하며 엉뚱한 길을 달리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중소기업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의 몇 배 몇 십 배 효과가 나타난다. 핵심은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 자연히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중소기업 취업도 늘어난다. 여기에 규제 완화까지 나오면 새 비즈니스가 솟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