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흔드는 세력’

기사입력 2009.07.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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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방송인들이 ‘방송개혁시민연대 라는 단체를 만들어 방송 개혁과 공정성 회복을 촉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출범식에서 이들은 ’방송장악 충격보고서‘를 내놓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에 걸쳐 직접 체험했던 일을 증언한 내부 고발이다. 김대중 정권에 대표적인 이념 프로그램이었던 MBC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원래 12부작으로 기획됐으나 정규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

'김일성 항일 무장투쟁'과 해방 공간의 현대사를 좌편향 시각에서 다뤄 반미감정을 확산하는 데 일조했다. 시청률을 10%로 잡고 방송 시간(연평균 12회)을 합산하면 해마다 480만명의 시청자가 720분씩 ‘불온한 사상교육’을 받았다. 2000년 KBS는 긴급 입수 탈북난민 7인의 증언 공개를 일요스페셜 시간에 내보내기로 하고 예고방송을 했다. 북한의 참상에 대한 탈북자 증언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방송이 취소됐다. 북한 눈치 보기였다.

요즘 방송사 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방송 장악에 나서고 있다’며 걸핏하면 거리로 나서지만 이때 노조는 조용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KBS 9시 뉴스는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7월부터 10월까지 101건이나 다루며 ‘융단 폭력’을 했다.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대엽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사실인 것처럼 몰고 갔다. 1997년 대선 때 같은 사안을 19건 다룬 것과 비교하면 5배가 많았다. 노 정권이 임명한 정연주 KBS 사장은 개혁 프로로 위장한 ‘미디어포커스’ ‘인물 현대사’ 등으로 좌편향 방송의 포문을 열었다.

서울 1945(KBS)와 신돈(MBC) 같은 드라마까지도 대한민국 건국 세력을 질타하고 보수 세력을 수구부패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데 이용했다. 이런 좌편향 보도는 사실상 노조가 주도하다시피 했다. 노 정권 시절은 방송 노조 탄생 이후 유일하게 파업을 안했던 시기라고 보고서는 기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0년 동안 KBS, MBC는 이념 선동의 나팔수였으며 노조는 정권의 방송장악 선봉대였다’라고 썼다.

국민의 가치관을 심각하게 오도한 방송의 뿌리를 걷어내는 데 국가와 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남측본부 사무실과 지역 사무실, 간부 자택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범민련 의장 등 간부 6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이 벌어진 직후 범민련 회원 30여명은 국정원 정문 앞으로 달려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대법원은 1997년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철폐를 내걸고 활동하던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은 1년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범민련이 곳곳에 버젓이 사무실을 두고 활동해 왔는데도 여태껏 방치됐다는 사실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홈페이지도 만들어 ‘위성발사는 북한식 경제발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거나 북한 조평통 대변인의 주한미군 비난 담화 같은 것을 올려놓았다. 범민련 부의장을 지낸 사람은 북한으로부터 평택 미군기지 이전 시위와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에 앞장서라는 식의 지시를 28차례나 받고 따랐다가 2006년 간첩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다 못해 성매매를 하거나 불량식품을 팔다 단속된 업소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단체가 전국 곳곳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열고 국정원 앞에 몰려가 시위해도 되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대단한 나라다.

말대로 지난 두 번의 좌파정권은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이 있고 나서도 범민련을 정권의 우군으로 대접해왔다. 대통령부터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나 보내야 한다고 했으니 참 암담하다.
-칭찬합시다 운동중앙본부회장 -
[나경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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