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칼럼]삼성 투자 경제 활성화 기여

기사입력 2018.08.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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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나경택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삼성이 “향후 3년간 18조원을 새로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를 “경제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역대 최대의 투자 중 13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발표 전 투자액 100조원을 예상했던 점에 비추어 각별하게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신규 채용규모도 크다. 지난 3년 동안 2만~2만5000명 수준보다 1만5000명 정도 늘었다. 삼성은 이번 투자로 70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삼성의 통 큰 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당부한 데 대한 화답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논란이 없지 않았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만나 투자와 일자리를 요청하고 다닌다면서 ‘투자 구걸’ ‘팔목 비틀기’와 같은 민망한 표현도 돌았다.

 

재판 중인 총수를 만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 가운데 하나는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확대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설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 삼성의 투자는 사회적 책임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신산업 투자확대는 삼성에 필요하다.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반도체에서 최대의 실적을 구가하고 있지만, 휴대폰에서는 중국에 맹추격을 당하고 있다. 중국 휴대폰업체 화웨이가 내년에 삼성을 추월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이다.

 

반도체 부문에서도 중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붇고 있다. ‘반도체 굴기’란 표현도 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투자처를 국내로 정하고 투자 규모도 늘린 것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갈등설이 또 불거졌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정무 내 갈등설이 있었다”며 “최근에 만난 한 당사자가 (정부가)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자료도 안 내놓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말을 올렸다.

 

박 전 의원이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지낸 점을 감안할 때 문제의 당사자는 참여연대 경제 개혁센터 소장을 지낸 장 실장이 정부 인사는 김 부총리라는 구설이 나온다. 김동연 장하성 경제 투 톱 간에 불거진 불화성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에 제기된 갈등설은 최근의 정책 기조 변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의 전도사였던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관료 출신인 윤종원 수석으로 교체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부쩍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포함한 기존 지지 세력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다. 특히 이들은 문 대통령이 밝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에 은산분리 원칙의 후퇴라며 강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규제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분배에 중점을 둔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와중에 갈등설이 다시 불거지는 것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이익단체와 시민단체 등 각계에 도사린 규제 걸림돌을 넘어서야 한다. 마침 문 대통령도 ‘실사구시적 실천’을 주장하며 규제혁신 행보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참이다. 이런 분위기 변화를 모멘텀 삼아 기업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이인삼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미래 먹을거리 발굴을 위한 기업의 결단이 경제 활성화로 온전히 뿌리 내리려면 기업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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