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칼럼]비핵화 평화 환영한다

기사입력 2018.10.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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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나경택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 세부조치로 북한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체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또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전 세계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처음 육성으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가시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육성이 갖는 권위와 무게감을 감안하면 이만큼 확고한 비핵화 의지도 드물 터이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환영한다.

 

이번에도 북한은 또 다른 ‘폭파 이벤트’를 제시하며 미국에 대화 재개를 손짓했다. 일단 미사일 시험장을 폐기하고 미국 상응 조치에 맞춰 영변 핵시설도 폐기할 수 있다고 했다. 1단계는 선제적, 2단계는 조건부다. 다만 1단계도 이미 해체 작업을 벌인 미사일 시험장의 폭파에 전문가를 참관하게 한다는 수준이다. 2단계로 핵물질 생산 단지인 영변 핵시설 폐기는 핵 포기로 가는 진전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6·25 전쟁 종전선언 같은 상응조치가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실현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북한은 당장 미국이 요구하는 핵 신고, 즉 폐기할 핵무기와 시설 리스트의 제출은 언급하지 않았다. 동결과 불능화, 검증을 거쳐 완전한 핵폐기에 이르는 시간표도 제시하지 않았다. 물론 두 정상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만큼 비공개 논의 내용도 적지 않을 것이지만, 명시된 합의 내용만으론 만족스러운 성과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결국 진전된 비핵화 조치는 앞으로 미국의 상응조치에 달려있다며 공을 넘긴 것이고, 미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 합의가 나온 즉시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이 핵사찰을 허용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트럼트 대통령과 만나는 만큼 이 자리에서 보다 분명한 미국의 입장이 나올 것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기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이란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이라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성사된다면 북한 최고지도자의 서울 답방은 분단 이래 처음인 대사건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일의 답방이 합의문에 명기됐지만 희망사항에 그친 바 있다. 정상회담이 세 번씩이나 평양에서 열린 만큼 다음엔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 하지만 현재로선 기대 못지않게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자칫 남남 갈등이 격화되고 찬반 시위로 표출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갈등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선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의 세심한 노력도 절실하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전쟁의 위험과 이념의 대결이 만들어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온전히 국민의 나라로 복원한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우리 사회의 반북 정서마저 ‘적폐’로 보는 것은 아닌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남·북한 정상이 함께한 첫 번째 평양 오픈카 퍼레이드가 성사됐다. 김 위원장은 은둔형으로 불렸던 아버지보다 한층 세련된 모습이었다. 그는 부인과 함께 공항에 나타나 문 대통령에 서양식으로 뺨을 세 번 맞추는 인사를 했다. 김 위원장은 개방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터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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