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저준위 방폐물관리비용으로 수조원 빌려줘... - 방폐기금 관리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 눈속임 - 2093년 최종 상환 계획, 상환시 이자만 3조7천억으로 원금 훌쩍 넘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산업부에서 확보한 방폐기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방폐기금 관리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폐기금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과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으로 계정이 나뉘어져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은 현재 고준위방폐장이 존재하지 않아 추후 처분을 대비해 계정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은 중저준위방폐물 발생자가 경주방폐장으로 처분인도할 때 200L당 1,373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어 최종 폐쇄비를 제외하면 적립금이 없는 상태이다.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에는 적립금이 없어, 이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에서 전액 차입해 경주방폐장 동굴처분시설을 건설하였고, 현재 건설 중인 표층처분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 역시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에서 차입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용 후 핵연료를 최종 처분하게 되는 고준위방폐장은 중저준위방폐물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처분시설을 확보한 나라가 단 1곳도 없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독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다.
산업부가 권칠승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고준위방폐물을 건설하기 위해 약 6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으로 수조원의 비용을 차입해주다보니 계정간 건전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계정간 차입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만 약 4천억 정도이다.
더 큰 문제는 최종상환 계획에 있다. 중저준위관리비용에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으로부터 차입한 천문학적 비용은 중저준위방폐물을 처분 인도 시 드럼 당 발생하는 1,373만원으로 조금씩 갚아나가게 되어 있다.
향후 건설될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을 위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으로 추가적으로 차입 한 금액을 드럼 당 1,373만원으로 상환한다면 신고리 6호기가 최종 해체되는 시기인 2093년에 이른다.
2093년에 최종상환이 이루어지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3조7,412억 원이 되고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건설비용은 3조3,633억 원으로 원금보다 이자가 약 3,800억 가량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계정 간 차입이 지속된다면 결국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일을 초래하게 된다.”며 “산업부는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금융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정 간 완전한 분리를 통한 기금 건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