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독도 허망한 욕심버려라

기사입력 2012.09.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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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중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이대통령은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했다.
일본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미래지향의 일.한 관계를 목표로 했는데 유감이라고 했다.
지난달 말 발행된 일본의 방위백서는 8년째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2012년판 우리외교백서에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에 시비를 걸었다.
지난 3월 일본 분무성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실린 고교 교과서가 더 늘어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8월엔 일본 자민당의원 3명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울릉도에 가겠다면서 입국을 시도하다 우리정부의 입국거부조치로 되돌아갔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두 나라의 우호관계를 배려하고, 일본의 속셈이 근거가 박약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분쟁화해서 국제적 관심을 끌려는 시도로 보고 조용한 외교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정부와 국회가 일부 극우세력들과 손잡고 독도문제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헌법을 개정해 재무장의 길을 열고 핵 보유 가능성까지 열어두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일본은 지금 자신들의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놓고 중국과 일촉즉발의 충돌위기를 맞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북방 4개도서 문제에 대해 분쟁을 벌여 동북아에서 시대착오적이고 반평화적인 문제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일본내의 이런 흐름에 쐐기를 박아야겠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을 것이다.
일본이 지난 백년간 이웃 나라들에 저지른 죄과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어정쩡한 반성마저 수시로 뒤집고 종군 성노예 문제와 역사왜곡에 대해 적반하장 격의 몰염치한 태도를 보인데 대해 우리 국민 전체가 느끼는 분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토분쟁에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그 지역을 분쟁화하려는 상대국의 시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영토분쟁이 국제화. 노골화되면 근거와 경중이 다른 두 나라의 권리가 동렬에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토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국가는 그와 병행해 국제정치의 현실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해 자국의 주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존중.동의를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해야한다.
 
일본의 우익세력이 독도에 불법적으로 접근해와 국제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도발적시도도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선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영토의 실효적 지배국가가 취해야 마땅할 전략적 검토를 충분히 거친 결과인지 마음에 걸리는 대목도 없지 않다.
일본정부의 최근 자세는 벽에 부딪힌 국내 상황을 주변국가와의 긴장을 증폭함으로써 대외 발산해 왔던 제국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구일본의 국가전략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은 민족주의를 대외정책을 밀어주는 그 나라만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평화를 파괴하는 모험주의로 흐르게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일로 일부 언론은 한.일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에 빠진 것으로 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우익세력들이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 엉뚱한 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점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동시에 일본 측의 무리한 움직임이 있다면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대처로 상황을 장악해야 한다.
 
일본은 하루 빨리 독도에 대한 허망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 장 나 경 택
 
[나경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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