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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국회는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설치하라. 기자회견이 오늘 11월 5일(월) 오전 11시 1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 균형발전 지방분권 세종연대 주관으로 개최됐다.기자회견에서 정준이 상임대표는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 지방분관과 균형발전의 상징이다. 많은 국민들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바라고 있으며, 그 열망의 상징으로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로 발전하길 바라고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2009년 이명박 정권의 행정수도 수정안 논란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의 세종시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온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은 대한민국 미래의 가장 중용한 지침이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도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당시 문재인, 심상정후보는 세종시에 국회분원 설치를 약속하였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후보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이렇게 정당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이상, 이를 실현해야 할 책임이 정치권에 있음은 분명하다고 했다.또한 2017년에 국회사무처의 공동주관으로 추진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용역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며, 정치·행정·경제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더욱이 국민 과반 이상이 국회분원 설치에 찬성했으며, 국회분원 설치로 수도권 민간업체의 지방이전이 더 가속화되고, 경제적으로 행정부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고 말했다.반면 행정부와 국회의 분리로 인한 행정비효율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출장 비중은 60%에 상회하고 있으며(2016. 9. 한국경제신문 조사), 공무원들의 출장비도 연간 200억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다. 국회의장실이 조사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서도 국민의 49.9%, 전문가 집단의 64.9%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7.7.조사) 이렇듯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해야 할 의무와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회는 이런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국가 균형발전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은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지난 2016. 6.20. 이해찬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에서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00349)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발의된 지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과연 국회가 분원을 설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난 2017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회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2억 원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연구용역비를 집행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라고 했다.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중 설계비 50억 원이 누락되어 있는 바, 이를 시정할 책임도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국호는 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이전내용을 담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다할 때 국회는 국민의 열망을 올바로 대변하는 민의의 상징임이 증명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우리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바라는 온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시 한번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국회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 하라.국회는 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조속히 집행하라.국회는 2019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 원을 반드시 반영하라.국회는 세종의사당의 이전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라고 낭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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