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 “대한민국 음주문화 개선 7대 종합셋트 입법화로 술과의 전쟁”

기사입력 2018.11.2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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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이다. 국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음주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라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은 11월 19일(월) 오후 3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최근 5년간(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2,822명, 부상자는 20만1,150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살인 등 강력 범죄의 30%가 음주 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윤창호군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윤창호법은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졌다. 지금 국회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고 했다.

 

정 국회의원은 브리핑에서 민주평화당은 음주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음주관련 7대 정책을 입법화하는 술과의 전쟁을 선언 하였다. 주류판매자의 안전관리권한 부여, 공공장소에서의 주류음용 금지, 주류음용강요폭력 처벌,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가중처벌, 음주범죄 가중처벌, 주류광고 전면금지 및 주류노출방송 과 영상상영금지, 주류사 각종후원금지등 발표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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