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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오늘 오전에 발생한 교통소위 파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코레일 열차 사고와 관련해서 국민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 이 자리에 섰다고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11월 27일(화) 오후 3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브리핑에서 현재 여객자동차법 제81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유상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택시 잡기가 곤란한 출퇴근 시에 한해 유상으로 승용차를 함께 타는 카풀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고 했으며, 탄력근무제 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졌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실상 24시간 내내 카풀유상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이 현상으로 인해 택시업계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이동편의 측면에서 카풀제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택시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택시업계의 생존권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카플제도가 일상화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저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법을 오늘 소위에서 먼저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요청하였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주당은 정해진 의사일정을 고집하며 의사일정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을 먼저 논의해서 빠른 시일내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야당의 합리적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택시업계 반발이 두려우니 대충 시간만 때워서 이 상황을 피해보겠다는 계산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카플법 논의를 선행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태도에 저희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 전원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교통소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 빠른시일내 이 여객자동차법을 논의하기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주기 바라며, 이 문제는 차일피일 미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더 키울 우려가 있다. 민주당 의운님들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이어서 코레일이 관할하는 열차에서 최근 1주일 동안 무려 6건에 달하는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 사이에선 ‘열차 타기 무섭다’라는 말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도대체 지금 코레일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국민의 열차이용을 이토록 불안하게 하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했다.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일주일 새 6번이나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며, 재발방지대책과 안전운행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정부에게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다. ‘뭣이 더 중헌디’라는 말이 있다. 남북관계 개선도 좋고 남북경협도 좋다. 다만 지금 그것이 급한게 아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긴급한 것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국내 실물경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코레일 열차 사고와 KT화재사고를 포함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고 했으며,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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