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미국은 북미정상선언 정신에 기초하여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대북제재에 매달리며 북미관계를 교착상태에 빠뜨려 한반도 비핵화를 그만큼 더디게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고 신창현 대변인은 11월 29일(목) 17시에 논평을 발표했다.

 비핵화의 필요조건은 개선된 안보환경 즉 적대관계 청산이다.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적대관계를 청산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이점을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심지어 가장 최근 통과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도 대북제재의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달성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북한의 행동에 따라 제재를 수정, 중단, 해제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밝혔다.

북은 이미 미사일, 핵실험 중단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선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미국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까지 동원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의미를 깍아내리고 대북제재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에서 함께 탄 무개차를 걸고넘어지고 심지어 북측이 선물로 보낸 송이와 답례로 보낸 귤이 대북제재 위반 여부로 논란이 되는 현실으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북미관계 개선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교착상태가 길어지면 억측이 생기고 북미관계,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자들의 준동도 거세지기 마련이다. 미국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북미정상선언 정신으로 돌아가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라.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열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