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 및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 12월 임시국회 처리에 협력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 12월 임시국회 처리에 협력하라

-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및 자유한국당의 국민배신 행위에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는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유치원 3법’ 처리 무산의 이면에는 자유한국당의 심각한 ‘법안통과 방해 행위’가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정기국회 내에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을 통과시킨다고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들어온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행동은 대국민 약속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였습니다.

그간의 법안처리 상황을 돌이켜보면,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시간끌기 작전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당초 11월 8일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간의 합의로 ‘유치원 3법’이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11월 9일과 12일 법안소위에도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자체 안이 나올 때까지 법안심사를 할 수 없다며 법안심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 21일이 흘렀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자체 안을 냈지만, 그 안도 도저히 국민적 상식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중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한유총 면죄부’ 법안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께서 방과후과정, 특수활동, 급식 등을 위해 낸 원비 또한 유아교육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며,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쌈짓돈처럼 사용해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은 개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상 초유로 진행된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공개토론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유치원을 식당에 비유하며 계속해서 개인사업자, 사유재산을 강조했습니다.

12월 7일 오후에는 극적으로 여야 원내대표, 교육위 간사가 모여 중재를 위해 노력했지만, 자유한국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회의를 열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협의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지도부간 중재 노력이 허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 정상화 및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국민적 요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3법’은 투명한 회계와 안전한 급식 등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한유총 내에도 ‘유치원 3법’을 저지하고자 입법로비를 하는 회원들도 있지만, 사업가가 아닌 교육자의 양심을 가진 회원들이 많습니다.

특위는 12월 7일 제5차 회의에서 한유총 전?현직 회장들로 구성된 유아교육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들은 비대위 강경파들과 달리 원아모집 중지, 폐원 등 극단적 선택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이 단절되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실추된 사립유치원의 신뢰회복을 위해 애쓰겠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받들고, 유아교육자적 양심을 가진 분들과 손을 잡고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유치원 3법’처리를 가로막지 말고,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새 원내지도부에 ‘유치원 3법’등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