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 하동군 등 4개군에서 인구 수를 늘리기 위해 일부 공무원이 주도해 위장전입을 시키고 전입세대 지원금까지 지급한 것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적발된 군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확정에 필요한 인구 하한선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농촌 공무원주도의 위장전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한 의심이 제기돼 왔던 문제다.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인구 수 늘리기’는 지상과제 중 하나다.

인구 수에 비례해 지방교부세를 교부하고 인구가 줄어들면 행정조직이 축소되고 인구 10만 4342명이 안 되면 선거구  확정이 안되고 다른 선거구와 합구되는 등의 조치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들에게 인구 늘리기 목표를 활당하고 전입 목표 실적을 관리하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친인척들을 수시로 위장 전입시켜 할당을 채운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실제로 친인척을 위장 전입시켰다가 기소돼 처벌을 받은 공무원들도 있다. 단지 그동안 개별 공무원의 범죄로 취급됐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증거를 잡지 못했을 뿐이다.

위장전입은 징역 3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인데도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대표적인 범죄다.
일반인 중에는 자녀학교 배정이다 부동산 투기용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기도 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인 지지자들의 위장전입도 저질러진다. 한때 주민등록제도는 국민의 재산권과 선거, 복지제도 시행이나 국방,납세 의무 부과에 활용되는 행정인프라 이며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중요한 제도다.

위장전입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와 복지 등 각종 행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다. 지방 재정 측면에서도 그렇다. 인구가 증가하면 1인당 약 1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늘어난다. 자자체 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방재정이 그만큼 탄탄해진다. 지자체들이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위장 전입을 시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지방 재정 자립도가 취약하고 지방자치 역사가 일천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불법은 결코 용납되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번에 적발된 지자체들의 형태를 보면 이런 일이 광범위 하에 퍼져 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하동군은 2011녀 전입자의 75.2%가 지원금만 받고 3~5개월 뒤 원 주소지로 다시 옮긴다. 전북 신안군 공무원들은 직접 위장 전입 신고서를 작성해 인구를 늘렸고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공무원이 군부대를 방문해 사병들까지 위장 전입시켰다가 적발됐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지자체를 전수조사 해서라도 이 같은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시행 20년이 다돼가는 지방자치 제도 전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중이다. 공무원들의 인구수 조작이 유력자의 비호 없이 그냥 이뤄졌을리도 없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강원도 양구군 인구는 2만 2000명이다. 강원도에서 가장 적고 전국에서도 넷째로 적다. 월 1인당 소득이 100만원에도 못 미쳐 전국 평균보다 한참 낮은 곳이다. 이 작은 양구군 장학회에서는 지난 4월 양구 출신 고등학생 102명, 대학생 117명에게 장학금 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장학금 계좌에는 주민이 낸 1억16500만원이 입금됐다. 들어온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장학금으로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쌓인 장학금이 69억4000만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장학금 조성 총액은 99억6000만원에 이른다. 양구 군민 가운데 장학기금 마련에 큰돈 작은 돈을 내놓은 사람은 전체 군민의 8.2%인 1806명이다. 장학회 설립이후 장학금을 받은 지역 학생 숫자는 군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2918명이나 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