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유죄판결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20일경 보석 신청을 하겠다” 면서 “정상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는 게 상식” 이라며 법원을 겁박했다고 자유한국당 주호영 국회의원은 2월 19일(화) 오후 3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공범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구속 사유가 거의 없다 며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

지금까지 어느 정당이 법원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보석을 강요한 적이 있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운동에 앞장서고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자신하는 정당 아닌가? 그런데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 법원을 산하기관 대하듯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느 ㄴ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는 대한민국과 우리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악행이다. 이것이 전례가 되어 너도 나도 재판에 불복하는 사태가 발생할까 두다고 강조했다.

전직 대통령 두분에 대해서는 날짜까지 어겨가며 불구속원칙을 외면하면서 자기편 사람에 대해서만 불구속을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이해찬 대표가 재판장을 겸임하는 것이 어떤가? 라고 했다.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드루킹과 대선캠프간 연계 의혹을 어떻게든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1심판결문을 살펴보면, 연설문, 대선캠프, 경인선 등이 핵심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드루킹이 대선캠프와 정말 아무 연관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번에도 침묵과 외면으로 정권의 눈치만 보다가 마지못해 짤막한 성명 하나만 내고 끝낼 것인가? 대법원장 자리에 앉은 것이 부끄럽지도 않나? 더 이상 사법부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지 말고 감당이 안 되면 차라리 깨긋이 직을 던지고 물러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공천으로 말미암아 도정공백을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 바란다. 드루킹과 대선 캠프의 관계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선언하고, 사법부 장악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기어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강한 대여투쟁으로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을 저지하고 사법부 독립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국민여러분께 약속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