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칼럼]재활용 쓰레기 불법배출 및 불법폐기물 처리 혼란, 그 대안은 없는가?

기사입력 2019.03.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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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국장

 

 

[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칼럼]국내 재활용 쓰레기 배출 혼란과 불법폐기물 방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청와대, 환경부, 서울시에서는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뚜렷하게 좋아진 것은 없다. 2018년 초에는 중국의 재활용쓰레기 수입 금지로 국내 쓰레기 수거업체들은 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활용 품목의 수거를 거부로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났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된 불법폐기물이 필리핀에서 문제가 되었다. 제품으로 위장하여 수출된 약 5,000톤의 불법폐기물의 적발되었다. 필리핀 현지 환경단체들의 시위 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었다. 국내에서도 쓰레기 불법수출의 보도에 관해 일반국민들은 생소해하거나 충격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폐기물을 수입하는 나라는 줄어든다. 앞으로의 폐기물 처리 방향은 어쩔 수 없이 국가차원에서의 자원순환시스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자국에서 발생된 재활용 쓰레기 및 폐기물은 자국에서 처리해야만 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영국에서는 이미 2043년까지는 가능한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는 없애겠다는 계획까지 내 놓고 있다.

 

국내, 환경부의 불법폐기물 전수 조사 통계에 의하면 총 120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되었다. 종류별로는 각각 방치폐기물 83만 9천 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 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천 톤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14개 시 도, 총 235곳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했고, 경기도가 69만 톤에 이어 경북, 전북, 전남 순이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에서 유입된 폐기물의 원인으로 분석했고 경북·전북·전남 등에는 인적이 드문 임야 등에 버린 불법 쓰레기와 불법폐기물이 집중 발생했다고 한다,

 


정부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불법쓰레기와 불법폐기물을 신속한 처리와 발생 예방을 위하여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재활용 수요, 소각용량을 확대하여 폐기물 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공공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항상 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호들갑만 떨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항상 근본적인 대안 마련은 하였지만 실천의 의지력과 지속성, 그리고 연구 분야 투자가 미약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불법재활용 쓰레기와 불법 폐기물에 관한 투자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

 

국민들 역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데도 큰 문제이다. 하루하루 아파트와 개인 주택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쓰레기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배출되는 쓰레기들은 주택가의 지정된 장소와 아파트의 쓰레기 재활용실에서 잠시 보관되거나 개인 및 아파트 경비원들에 의해 재정리 된 후 폐기물 수거차량에 의해 수거 장소로 배출되어진다. 반면, 청정농촌 지역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불법적인 소각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식은 더 큰 문제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교육이 거의 전무하다보니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우 낮다. 이들은 불법소각은 정상적인 소각에 비해 약 180배 이상의 대기를 오염 시키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 청정 지역으로 알고 있었던 농촌 지역의 대기오염은 생각보다 더욱 심각하다. 환경부 자료를 보드라도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적발 건수를 보면 2017년 하반기 4,223건, 18년 상반기 7,688건, 18년 하반기 8,998건 이었다. 총 적발 건수의 85~95%는 거의가 계도조치에만 그쳤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들의 계몽을 위한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교육 어떠한 프로그램의 계획조차 없다. 이것이 문제이다. 계도로 끝나지만 환경의 오염은 반복되는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다. 미래를 생각하면 계도로만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독일의 경우는 시민의 쓰레기 재활용 및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습관화하기 위해 어릴 적부터 교육을 하고 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견학을 정기과정으로 편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독일과 같은 장기적인 교육의 프로그램의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야 할 지구, 자연이 살아야 인류가 살아갈 수 있다는 정신혁명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지속적인 교육의 정책이 요구된다.

2019 3월 6일 kwon 선데이 뉴스 기사 국내 불법 쓰레기 배출 혼란003.jpg
사진/국내 불법 쓰레기 배출 사례

 

선진국들의 성공사례들과 같이 쓰레기의 불법배출 혼란과 불법 폐기물의 불법적 처리의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반복된 교육이 그 대안이다. 올바른 교육이 반복될 때만이 바른 습관화로 정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 사업 역시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선 근시적 안목에서 넘어서야 한다. 임시 대안에서 벗어나야 한다. 쓰레기와 페기물의 처리는 국가차원에서 대안을 세워야 한다. 자원순환시스템에 지원과 홍보를 통한 국민의식 수준을 국가 차원에서 높여가야 한다. 과도한 포장, 일회용품 포장의 길들여진 우리나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습관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세계 일등 수준으로 오르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연구와 의식수준은 하루아침에 이뤄지거나 변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출발하자.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한 면이 있다. 늦은 출발도 아니다. 재활용 쓰레기 및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관한 의식의 변화는 지속적 교육을 통해서만이 습관화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오은 기자 kwon7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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