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일본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인 8월 2일,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을 상정하여 2차 경제 보복을 내릴 수도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경제보복에 조치에 대해 구가 간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을 입은 상황에서 무역 관리 제도가 적절하게 운용되는지 확인이 어려워졌기 때문 이라 지장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7월 29일(월) 오전 10 3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바세나르 체제, 핵 공급국 체제, 호주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 지침을 모두 채택하여 전략물자를 관리 중이다. 이에 반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27개국 중 일부는 아예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이미 우리의 무역관리 제도의 문제가 아닌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따라 이뤄진 보복 조치라는 것이 외신 보도와 WTO 일반이사회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호주그룹 가이드라인 등은 모두 특정 국가를 지목해 민간 거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 또한 이러한 일본 장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분명하다며, 중요한 이웃인 한국을 적으로 다루는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규제가 일본에게도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고 했다.

한 달 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모인 오사카 G20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가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초석 이라 주장했던 아베 총리가 스스로 자유무역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신뢰를 운운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대해 근거 없이 행해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각의 상정 조치부터 철회해애 한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한일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와 글로벌 경제협력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