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오른쪽) 민변 송기호 변호사(왼쪽)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오른쪽)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왼쪽)의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7월 29일(월)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의 무역보복 반도체 수출 제한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우 의원은 브리핑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핵심 3개 소재를 개별허가제로 변경 했다고 말했으며 한국에는 아직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전략물자통제에도 참여하지 않는 중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는 허가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출 규정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한 WTO(세계무역기구) 가트 협정 10조 3항을 명백히 위반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