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魯 이용웅 칼럼]통일전략포럼-“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기사입력 2019.08.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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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 한국 수출규제 주요일지-연합뉴스

 

[선데이뉴스신문=이용웅 칼럼]일본제철 주식회사(日本製鐵株式會社)는 철강업을 하는 일본의 기업. 2012년 10월 1일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 금속공업이 합병하여 신일철주금주식회사(新日鐵住金株式会社)가 새롭게 태어남. /// 신일본제철 상대 /// 2012년 5월 24일 대한민국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는 다른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춘식, 고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이 신일본제철(신일본제철, 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2013년 7월 1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재판장 유성근)는 파기 환송심에서 이춘식 등 4명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는 이춘식 등 4명(고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의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피해자 각각에게 1억원씩 배상금을 내라고 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의 총리(總理)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한 것이라는 방송과 언론보도가 잇따랐습니다./ 2019년 8월 2일 일본이 대한민국을 향해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수출 심사를 면제해 주는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15년 만에 한국을 빼기로 한 겁니다. 아베 내각이 이날 오전 10시, 27개 수출 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지난 2004년 한국을 우대국가로 지정한 지 15년 만입니다. 일본이 한번 지정했던 나라를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관방장관 왈(曰) “이번 결정으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적용했던 우대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은 지금까지의 포괄 허가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라고 지껄였습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19년 8월 2일 오전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열어 화이트 리스트 27개국에서 한국만 제외하도록 한 정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오는 8월 7일 공포되고, 그날로부터 3주 뒤인 8월 28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베! 그는 <표해록(漂海錄>에 등장하는 “표독하고 간악하기만 한 왜놈”? 설마!

 

아베 신조! 2006년 9월 1일에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할 것을 발표하고, 일본국 헌법의 개정과 교육 개혁, 재정 건전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후 일본 자유민주당의 21대 총재로 선출되어, 9월 26일 국회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제90대 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아베 부부는 슬하에 자녀를 두지 않았는데, 부인 아베 아키에는 수기에서 자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후 우여곡절(迂餘曲折)을 겪으면서도 교묘히 일본을 장악, 2019년 다시 일본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장기 집권!

 

그런데 그를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사망한 김정일로부터 독재 권력을 계승한 김정은보다 더 한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아베에게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고 묻는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만 존재합니다. 그래도 해법(解法)을 찾아야만 하니...정부, 각종 단체, 개인 등등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도 그중 하나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2019년 8월 8일 제64차 IFES 통일전략포럼을 엽니다. 주목되는 것은 직전 주일대사를 역임한 이수훈 경남대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포럼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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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차 IFES 통일전략포럼 개최 안내(2019.8.8.)

 

한·일 외교(外交)! 묘수(妙手), 해법(解法), 아베의 사과(謝過)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것 같은 그에게 옛날 중국 고사(故事)나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물론 그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하지만 그 “표독하고 간악하기만 한 왜놈”이 아니라면 좀 알아듣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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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차 IFES 통일전략포럼-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중국 제(濟) 나라 선왕이 “이웃나라와 사귀려면?”하고 묻자 맹자(孟子)가 “있습니다. 오직 인자(仁者)라야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사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湯) 임금이 갈(葛) 나라를 사귀었고, 문왕이 곤이(昆夷)를 사귄 것입니다. 오직 지자(智者)라야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사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왕(太王)이 훈육을 사귀었고 구천(句踐)이 오(吳) 나라를 섬긴 것입니다.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하늘의 도리를 즐기는 사람이고,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사귀는 사람은 하늘의 도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도리를 즐기는 사람은 천하를 보전할 것이고, 하늘의 도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나라를 보전할 것입니다.”(孟子/ 梁惠王·章句下)라고 했습니다.

 

아베는 “외교는 조국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A.G.비어스/Ambrose Gwinnett Bierce)라는 말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O.E.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가 말한 “정직은 가장 좋은 외교 정책”이란 말을 모르는 것이 확실합니다. 누군가는 “외교의 요체(要諦)는 다음의 한마디로 요약됩니다-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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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魯 李龍雄/ 석좌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선데이뉴스신문/논설고문/
한반도문화예술연구소 소장/

[이용웅 기자 dprkcultu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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