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진순정 대변인 서울시 중부사업소의 불법적인 법집행에 즉각적인 법적조치로 대응“

기사입력 2019.09.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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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순정.jpg우리공화당 진순정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중부사업소에서 법 위반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하겠다. 임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에 영장을 제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법집행을 한 것은 불법이다. 우리공화당의 법률팀에는 행정대집행 사진을 바탕으로 즉각적으로 법적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우리공화당 진순정 대변인은 9월 19일(목)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시 한 번 더 서울시와 중부사업소에 경고한다. 법 위반을 하면서 행정대지행을 한 공무원 전체를 오늘부로 고발조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오늘 중부사업소의 불법 강제철거에 의해 송영진 대외협력실장이 조사를 받고 있고 세종로 파출소에서 최병윤 씨가 조사받고 있다. 우리공화당 변호사팀과 법률팀이 같이 가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한다면 법적조치를 통해서 자유로운 정당활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겠다. 자유로운 정당활동은 9차 개헌에서 나온 헌법적 가치이다. 법위에 헌법이다. 그들이 조례나 규칙을 가지고 헌법적 가치를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종로서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법적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란다. 유투브와 동지들께서는 사진을 찍어 주기 바란다. 그들이 불법을 하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법적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당지도부는 우리 동지들의 투쟁에 추호도 불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새벽에 일어난 서울시 산하 중부사업소의 폭거, 만행,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적조치를 하겟다. 우리공화당의 법률지원단과 법률팀에서는 현재 찍어둔 사진으로 고발조치를 바로 해주기 바란다. 경찰도 마찬가지로 6월 25일과 같이 종로경찰서는 폭력 행위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방조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당으로서 당당하게 그러한 조치를 하겠다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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