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28명이 태양광 비리로 징계를 받고 총 8,687만원을 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총체적인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로 확인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국조실에서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 현황 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총 28명의 한전 임직원이 태양광 비리로 징계를 받았다. 비리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 공사비 면탈, 기술검토부당, 자기사업영위, 연계처리 잘못, 직위 사적이용, 허위전기 사용신청 등이었다. 이로 인해 8명이 해임당하고, 19명이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건을 조사한 인지경위를 보면 2015년 전남 광주경찰청에서 3명을 수사한 것을 비롯해, 18명은 감사원 감사 그리고 7명은 한전 자체감사인 태양광 발전사업 연계업무 관련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우리나라 발전사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며 특히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각종 비리와 불법이 판치고 있었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이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무엇보다 국무총리까지 큰 우려를 나타낸 사태를 산업무와 한전에만 맡기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며 국조실은 leks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불법행위들을 발본색원하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