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1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육정책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부의 대책을 점검했다.

박완주 의원은 “대학 입시개혁의 전제는 대학개혁”이라며 “서울 중심의 위계질서화는 이전부터 계속 존재했으나 문제는 지방 국공립대의 위상이 과거와 비교해 격하됐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더미래연구소에서 분석한 <10년 주기 입시배치표 비교자료>를 제시하며 “76학년도와 86학년도에는 성적상위자가 서울대를 못가면 서울 내 사립대가 아니라 지방 국립대를 갔다”면서 “반면 96학년에는 서울 내 사립대 배치점수가 지방 국립대 점수보다 높아졌고 2005년도 부터 그 추세가 공고해졌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대학알리미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지방 국공립대 35곳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385만 원으로 이 중 약 68%에 해당하는 265만 원은 교내외 장학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본인 부담은 등록금에서 교내외 장학금을 제외한 평균 120만 원 수준이라는 의미다.

박완주 의원은 “수도권 쏠림을 극복하고 지방 국립대 재건을 위해 교내외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연간 약 3,0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지방 국공립대를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예산도 점차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무상교육 같은 정책이 단번에 이뤄지긴 어렵겠지만 지방 국공립대 육성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