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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워내대책회의시 모두발언 하고 있다.[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당대표께서 단식투쟁을 시작하신지 벌써 7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는 어떠한 응답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월 26일(화) 오전에 원내대책회의시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또한 나 원내대표는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의 시나리오를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최초 불법 사보임, 불법 법안 접수, 그리고 불법 패스트트랙 상정 강행, 불법 아건조정위 날치기, 불법 상임위 날치기, 여기에 불법 부의, 그리고 불법 본회의 날치기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아울러 지금 최초의 불법 사보임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이것은 적법했다. 이런 보도를 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불법 사보임을 금지한 법안이 만들어진 연원을 살펴보면 당시 여당 의원이었던 김홍신 의원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보임 당하자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은 기각이 됐다고 했다. 그러니까 결국 헌법 제46조에 국회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익을 우선해야 활동한다는 헌법상의 의무조항과 충돌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불법 사보임 금지조항이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시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이 열띤 취재를 하고 있다.그런데 그 과정에서 법률제안서가 잘못 작성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는 내용이 기재가 되었다. 그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인 강재섭위원장께서 사보임에 대해서는 잘못 정리가 되어있으니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에 따라서 다시 정리해서 자구를 수정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회 사무처의 실수로 이것이 동일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최종 공포과정에서 동일이 빠졌다고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전에 황교안 당대표가 머무는 천막에 방문했다.이것은 불법 사보임을 금지시킨 법안이 만들어진 연원만보면 확실하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같은 주장을 하면서 정당화하고 있다. 5단계까지 불법을 획책한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이번에는 여섯 번째 불법을 저지르려고 한다. 도대체 이 불법 다단계 폭거를 언제쯤 멈추고 의회민주주의로 돌아올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27일 부의는 불법 부의이며, 그 부의는 무효입니다. 안건 조정위 90일을 보장하지 않고 며칠 만에 날치기 불법 표결한 것에 따르면 부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불법부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도읍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황교안 당대표 천막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메시지 한 통으로 천막 자진철거 협박이나 운운하고 있다. 아예 관계자 몇 명이 나타나 강제철거 운운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면서 친정권 세력의 수많은 천막은 눈감아주면서 겨우 추위나 막아줄 이 천막마져 뺏어가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한 여권 인사는 건강이상설이 너무 빠르다며 한 사람의 목숨을 건 투쟁을 조롱했다. 저는 이 정권의 도덕적 감수성이 정말 의심되며 이런 정권, 이런 여당 처음 본다고 했다.이혜찬 당대표, 면피용 방문이나 할 생각 말고, 진짜 단식을 중단시킬 해법을 제시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여당에게 내린 공수처-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통과 명령을 이제 거두십시오.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을 마지막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명령을 거두십시오. 이제 패스트트랙 무효 선언만이 답입니다. 불법과 폭거의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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