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리버스터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첫 주자”
2019.12.24 03:33 입력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12월 23일(월) 오후 9시 49분 정도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법안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주 의원은 토론에서 민주당은 정권 잡은 지 3년도 안 돼서 나라 다 거덜 냈다. 좀 겸손해라 나라를 10년 만에 권력을 잡으니까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온대 낙하산 보내서 자리 다 차지 해먹고 안보·경제 나라 하나하나. 문희상 의장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불법을 서너 차례 저질렀다. 정의당 어떻게든지 의석 좀 늘려 보려고 연동형 비례 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재도를 만들어 오고, 민주당 공수처 법 어떻게 통과 시켜 보려고 그 두 개 서로 맞바꾸어 먹으면서 5분의 3 여건이 안 되니까 무리하게 사보임 강제로 해서 2사람 바꾸어 넣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어서 정책 실패 중에서 제일 먼저 꼽으라면 하나는 저 출산 실패이고 하나는 북핵 문제 실패이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평화가 왔고 핵 전쟁이 없다고 얼마나 외쳤었는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잘못 됐다고 하는 사람 없잖은가? 그러나 지금 어느 나라 치고 안 보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북한이 우리나라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그렇게 쏴도 괜찮다고 한다고 했다. 연평도에 포격이 날아왔을 때 짐작이나 했었는가? 평시에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에 폭격한다고 짐작이나 했었는가? 대통령 무슨 중재자? 중재자라는 말이 부끄럽다.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이제 북핵 인질에 걸려서 살아야 한다고 했다. 여러분 햇볕정책이라는 것도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변할 가능성이 있을 때 쓰는 것이지 상대방이 시종일관 꿈쩍도 안 하는데 햇볕정책 쓰면 쓰는 사람이 바보인 거라고 했다.
그런 사이에 시간을 벌어주고 돈을 대줘서 고난의 행군을 넘기고 북한이 지금 저렇게 돼있지 않는가라고 전했다. 여러분 인권 인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북한 동포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정부는 유엔에서 딴 나라들이 앞장서서 북한 인권 결의안 한다고 해도 반대하고 비판하는 거냐고 말했다. 우리 재발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민경욱 의원은 의사진행에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하면서 이른바 4+1 협의체라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근본도 없는 집단 때문에 국민들에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1야당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합의를 원칙으로 의사를 진행해 오던 원칙을 관행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막가파 식으로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경욱 의원은 의사진행에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하면서 이른바 4+1 협의체라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근본도 없는 집단 때문에 국민들에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1야당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합의를 원칙으로 의사를 진행해 오던 원칙을 관행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막가파 식으로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의장과 함께 51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통과시키려는 예산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보기라도 하자고 요청했지만 묵살했다고 했다. 문 의장은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제한 설명과 토론을 들어간 후 표결을 해야 되는 모든 절차를 묵살 했습니다. 예산 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해 세수를 확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부터 날치기를 통과 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에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장기집권 혈안에만 돼 있는 민주당과 명분도 없이 한 석이라도 더 건지려고 아우성치는 기타 중대들은 오늘 또다시 문희상 의장과 함께 선거법과 공수처 법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꼼수 대항하기 위해서 비례 한국당 창당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저들은 불법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9대 통합진보당 비례 대표 선거 홍보물을 보면 4+1 집단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했다.
통진당 선거 홍보물에 이 당과 관계가 없는 이해찬, 손학규 대표뿐만 아니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조국 전 민정수석, 박영선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한명숙 전 총리 등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구는 통진당과 민주당 통합 후보에게 정당 투표는 통진당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홍보 문구도 있다고 했다. 서로 짬짬이 해서 선거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석 수에 영향을 미칠까 봐 비례 한국당에는 원칙도 없이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 여러분 512조 통과시켜줬던 대가로 문희상 의장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지역구 세습이라는 저 검은 속내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세상에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당에서 국회의원 세습을 강력히 항의하니까 그럴수록 지역에서는 아들의 인지도가 올라간다고 자랑한다고 전했다.
국민들은 빗 더미에 올려놓고 자신의 아들에게는 꽃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빗나간 부정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날치기 예산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문 의장은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역사 앞에 당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이 마직막 기회이다. 국민들께 진신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 법은 문재인 대통령 수사 금지법이다. 자기에게 유리한 공수처 법은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자신을 감시하는 특별 감찰 법은 집권한지 2년 반이 넘도록 공석으로 놓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김기현 울산시장 암행과 거액 대출 비리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라는 3대 초대형 게이트가 이 정권 목줄을 죄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특별감찰관의 부제가 문제인 정권의 몰락을 촉발했다고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도 생소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 마디로 좌파정권 연장법이다. 게임에 룰을 짜는 선거법을 제1야당을 제외한 체 야합하는 모습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기형적이고 후진적인 법률을 날치기하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해찬 대표, 문희상 의장이라고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