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0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기사입력 2020.01.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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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03차 최고위원회의가  1월 20일(월) 오전 9시 30분에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말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된다. 국민 모두가 따뜻한 설 연휴 보내시길 기원한다. 매달 25일에 지급됐던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설 연휴를 감안해 23일에 조기집행 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일, 연금3법 통과로 올해는 1월 지급부터 바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 지급 대상자도 올 해부터 확대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넓어졌으며 장애인연금도 차상위 계층과 주거·교육급여 수급까지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12조 8천억원의 특별자금과 보증을 공급하고 전통시장에도 긴급자금을 지원하도록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작년과 올 초에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국회에서는 경찰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하도록 하겠다. 경찰은 인원이 12만 명이 되는 거대 권력 기관인데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한도 많이 커졌다.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당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미 당·정·청은 작년 두 차례에 거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의 핵심은 권력분산이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여야가 뜻을 모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경찰도 자체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 능력을 제고하면서 윤리 의식과 공직 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 네팔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급작스런 기후 변화와 눈사태로 트래킹을 하던 한국인 교사 4명과 현지 가이드 2명이 실종되었다. 실종교사들은 충남교육청에서 진행한 교육봉사활동에 참가한 분들이다. 현지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해당국가와 문화교류를 하러 간 곳에서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주네팔대사관과 함께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신속대응팀을 네팔로 급파해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가치다.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실종자들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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