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의당 추혜선(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안양시 동안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영국 변호사(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전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자원단장)은 1월 22일(화) 오후 4시에 국에 정론관에서 ISDS 서면 분석, 한국정부 대응 논리의 비일관성 및 론스타 ISDS 분쟁 중재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 고발 브리핑을 했다.

추 의원은 브리핑에서 부실금융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외환은행은 2003년 9월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되어 산업자본인 론사트 펀드(Lone Star fund, 이하 ‘론스타’)에 헐값에 인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극대화를 위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론스타는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후안무치하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투자자․국가중재(ISDS)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최근 ISDS 문건과 관련한 KBS ＜뉴스9＞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KBS가 입수한 ISCS 문건과 관련하여, 인터뷰에 참여한 각 분야 전문가(전성인 교수, 송기호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감독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들이 분석·검증한 결과, 그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