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책 수립하고 4.15총선 실시하라!”

26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선 130여개 시민단체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외 기자회견 동참단체는 26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착한도농불이 운동본부, 통일염원시민회의 등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에 가입한 100여개 시민단체와 가입하지 않은 30여개 연대단체 등 약 130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시민활동가 10인이 모여 ‘4.15총선과 향후정국 관련 국민우려해소 특별대책수립 제안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책 수립하고 4.15총선 실시하라!”는 제목과 “방역목적 총선연기 불가피하다면, 이 때 선거법·정당법 등 (재)개정하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기자회견문에서, 투개표과정에서 대규모집단감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방역특별대책으로 4.15총선 모든 투표자에게 “위생장갑과 마스크 등 무상지급”, “무상 손 소독 실시”, “투개표업무 종사자와 참관인 등 관련자에게 방호복 무상지급”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선연기가 불가피하다면, 4.15총선을 1개월 연기하라. 또, 이 기간을 이용하여 선거법과 정당법 등을 함께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예컨대, “소수정당 보호, 투표일기준 100일 이내 당적변경자 공천금지, 위성정당 해산” 등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을 각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합법적인 선거연기권한이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4.15총선과정에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집권여당은 사실상의 위성정당을 2개나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조강지처가 딸만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작은 부인을 2명이나 얻은 것과 같다. 더욱 더 가관인 것은 그 중 하나는 작은 부인이라고 공공연하게 자랑하고, 나머지 하나는 작은 부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연합이 제안한   4.15총선 관련 코로나19 대책 사안은 다음과 같다.

1. 4.15총선 투표자에게 위생장갑과 마스크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무상으로 손 소독을 실시하라!

2. 투개표업무 종사자와 참관인 등 관련자에게 방호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라!

3.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선연기가 불가피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4.15총선을 1개월 연기하라.

4. 4.15총선을 연기한다면, 이 기간을 이용하여 선거법·정당법 등을 (재)개정하라!

5. 4.15총선을 연기한다면, 이 기간을 이용하여 소수정당 보호규정을 마련하라!

6. 4.15총선을 연기한다면, 이 기간을 이용하여 투표일기준 100일 이내 당적변경자를 공천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금지규정을 마련하라!

7. 4.15총선을 연기한다면, 이 기간을 이용하여 사실상의 위성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강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