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제16회 국무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를 당부하며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지키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또, 대통령은 "(이는)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교육 당국이 준비 중인 온라인 개학을 언급한 뒤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통령은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제16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통령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와 함께, "방역의 주체로서 위기 극복에 나서주신 국민의 어려움을 나누고 응원하는 의미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G20 특별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러스 공동대응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 보호를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과 개방적인 시장 유지 등 협력을 높일 것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G20의 입장으로 공식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 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인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