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188차 원내대책회의-제39차 상임간사단 연석회의가 4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에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 국회만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꼭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우리 국민은 여야 사이에 건널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오늘은 여야가 손을 맞잡고 코로나19에 지친 국민 모두에게 그래도 20대 국회가 다행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 이미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민적 합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여야가 한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이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선거가 끝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 미래통합당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최소한 선거 때 한 세 가지 약속만은 꼭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 3법’ 처리를 여야는 약속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불법 촬영물 및 복제물을 다운받는 행위, 불법촬영물을 즉각 삭제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이 핵심내용이다. N번방 입법은 국회 1호 입법청원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충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20대 국회의 명백한 과오로 기록될 것이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하자. 둘째, ‘제주 4.3특별법’ 개정 관련 약속이다. 4.3추도식 장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제주 4. 3특별법 개정을 굳게 약속한 바 있다. 약속대로 조속히 행안위를 열어 4.3 특별법을 심사·의결하고, 20대 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꼭 통과시킬 것을 거듭 강조하고 제안한다. 셋째, 선거 기간에 김무성·원혜영·이석현·정병국 의원 등 여야 중진 의원들께서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으로 발의해주셨다. 국회를 세우는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여야 정치 지도자들의 간곡한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회의만큼은 제때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의 반영이다. 선거가 한창이라 충분히 보도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치가 꼭 기억해야 할 좀처럼 보기 드문 명장면 중 하나였다. 반신반의했던 ‘김영란법’이 세상을 바꿨듯이 일하는 국회법이 반드시 우리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한다.저는 ‘일하는 국회법’이 20대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마지막 선물이자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모든 야당과 20대 국회의원 여러분께 제안 드린다. 20대 국회 임기가 39일 남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장 빨리 지급하자. ‘N번방 3법’과 ‘제주4.3 특별법 개정’, ‘일하는 국회법’ 처리만은 꼭 이번에 해내자.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것만은 꼭 해낼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발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하면서 방역 상황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4월 들어 일일 확진자 증가폭이 두 자리 수로 줄었고 어제 서울 지역의 경우 47일 만에 신규확진자 0명을 기록했다. 전체 환자 가운데 완치자 비율도 76%를 돌파했다. 하지만 여전히 방심은 금물이다. 상황이 개선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는 언제든 재유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좀 더 엄밀한 대응태세를 갖춰야한다. 따라서 범사회적인 방역체계를 촘촘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사태가 보다 확실하게 진정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경제가 직면한 다층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전개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IMF 등 주요국제기관들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있고 우리 역시 고용시장 여건이 악화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재정과 금융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위기에 처한 기업과 산업 전반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경제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내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약 150조원 규모의 피해대책이 마련됐지만, 경제적 충격파가 예상을 넘어서고 있고 일부 기간산업의 경우 전 세계적 경기 악화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기간산업과 관련 기업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특히 위기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과 정책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또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내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핵심 기간산업과 일자리 총력 지원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경제와 일자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또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내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핵심 기간산업과 일자리 총력지원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 경제와 일자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지역·계층·세대를 막론하고 확산되면서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코로나 국난의 장기화로 국민 생활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선별 지원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행정 절차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재난지원금은 시혜나 은전이 아니다. 가계의 소득 보전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안전판을 마련하는 정책 수단이다. 즉,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안일 뿐만 아니라 재정 투입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지급대상이 확대될수록 정책 효과 역시 증가할 것이다. 이미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 시행되고 있는 일부 지자체는 골목상권 활성화가 이뤄지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야는 공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제 여야 모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미래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런저런 핑계로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약속한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처리되어 현장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도 속도, 둘째도 속도이다. 다급하고 절박한 국민경제를 감안해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늦어도 4월 중에 추경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과 지역경제를 위해 국회가 힘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