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에 목사님들 중심으로 꾸려진 시민 대표들 분 중에 성명서 등을 발표한다고 해서 소개했다며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4월 22일(수)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했다.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은 브리핑에서 성명서 발표하겠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할 정도로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는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이러한 국민의 주권행사는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공직 선거는 국민들에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행하여짐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번 4·15 법적으로 번 저가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많은 주권이 침해받고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렵다. 이에 범시민단체연합은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심되는 정황들이 회자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공명선거에 기강을 확립하고자 청와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 경기, 인천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4·15총선 과정 중 부정선거 의심되는 사항은 사전투표 과정과 전자개폐기에 문재이다. 사전 투표제는 2012년 개정된 후 공직 선거법에 따라 2014년 6회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되었지만 그 공정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사전 투표제를 통해 모아진 사전 투표함이 개표율까지 완벽하게 보안이 유지되고 개표 과정에서도 투명함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들의 정황들이 포착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4·15총선에서도 드러났듯이 CCTV도 없는 장소에 사전 투표함이 4일 이상 보관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지역구에서 사전 투표함 봉인자 사인 체크가 바뀐 점(참고 자료 1), 지금 여러 매체 드러난 점 만으로도 국민들은 의구심을 떨쳐 낼 수가 없다. 또한 전국 253개 지역구중 더불어민주당과 미례통합당에 관외 사전, 관내 사전 투표율이 99% 일치하는 지역구가 43개 구가 달했다(참고 자료 2). 마치 누가 일부로 짜 맞추어 놓은 듯 관외 사전 수천 명과 관내 거주 수만 명이 이렇게 일치 할 수 있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가능한 가 국민들의 의혹은 점점 증폭되어 간다. 혹자는 후진국도 아닌데 사전 투표가 조작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2017년 10월 일본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투표용지를 통해 부정선거를 통해 선거를 승리했고 진짜 투표용지는 불태워진 사건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가까운 일본 사례를 통해서 현재도 얼마든지 선거 조작은 가능하기에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합리적인 해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밖에 21대 총선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는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비율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당시 새누리당에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비율이 대부분 지역에서 1~2%, 가장 많이 차이 나는 지역이 6%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10% 이상의 대부분이 11~13% 차이이다. 그것도 수도권 전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비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 또한 서울지역에서 민주당 사전투표율도 그렇다. 서울 전체에서 민주당 통합당 사전투표 득표율이 63.4306% 대 36.5693%이다. 반면 당일 투표제에 의한 득표 비율은 민주당이 50.23%이고 통합당이 48.79%이다.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간 득표 비율을 비교해 보면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13% 포인트 더 높은 반면 통합당은 당일 투표에서 득표 비율이 무려 12% 포인트나 더 높다. 이러한 정황들을 부정선거라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국민이라면 마치 통계가 잘 짜인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은 공직선거법 제151조에서는 사전 투표용지와 관련해 투표용지 안에 일련번호는 바코드 즉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에 막대 모양 형태로 표시해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 명 및 관할 선거관리운영회를 담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21대 선거에서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 대신 선거 명, 선거구 명, 관할선건위 명, 일련번호 등이 조합된 33~34자리 숫자 및 영문자가 들어가 있는 QR코드를 사용했다. 왜 선거법에 명시된 문구로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공직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선관위는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선거법에 관련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고 왜 선거법까지 무시하며 QR코드를 사용한 질문에 성의 있게 답해야 한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선거는 그 무엇보다 공정하고 신뢰해야 할 만하며,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거에 공정성을 훼손 하는 타협점이나 한 점에 의혹도 없어야 한다. 이에 인천 범시민단체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부가 앞장서 이와 같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드러난 정황과 증거들이 불법 선거, 조작 선거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지만 선거 이후 계속되는 국민들에 의혹에 누군가 이제는 책임 있게 답변을 할 차례이다. 무조건 가짜 뉴스라고 치부하며 민심을 외면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의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 될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에 의심을 증폭 시키지 말고 확률적, 통계적, 회기 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숫자가 풀어질 수 있도록 또 모든 상황이 명확한 해명과 국민적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바이다. 71개 단체와 인천범시민연합 단체가 주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