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이 결국 하루 한시가 시급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말을 또 뒤집고 나섰다.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지급은 선거당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주장한 것이다. 심지어 4인 가족 한 가구에 200만원을 주자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화답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으로 당론을 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4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에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니 "포퓰리즘" 운운하며 이제는 정부 핑계를 대면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고, 공을 넘기는 모양새다. 선거 당시 발언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지금은 포퓰리즘이란 말인가. 정부정책에 무한 발목잡기 할 때와 대조적으로, 미래통합당이 갑자기 정부제출 추경안을 두둔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한 목소리로 국난을 극복하라는 총선 민심에 정면 불복하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지급은 소득분위 선별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덜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을 제공해 긴급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으며 국가재정수지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3월 성인 1인 1,200달러 지원금 지급을 포함하는 약 2,470조원 규모의 코로나 긴급구호예산 패키지를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데 이어, 596조원 규모의 추가예산안 역시 어제 여야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시켰다. 독일은 소상공인과 프리랜서에게 최대 1만 5천 유로를, 일본은 1인당 10만 엔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현금지원을 서두르고 있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지금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도 늦은 감이 있다. 미래통합당은 하루빨리 정부여당 핑계대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을 명확하게 정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남은 36일 동안, 야당은 미처리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요청드린다. 20대 국회는 현재 1만 5,434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 야당발 총선 후폭풍으로 국회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약 37%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30%대 법안처리율이 예상되고 있다. 이대로 임기가 끝난다면, 폐기법안 수도 역대 최고를 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가 법안 통과율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기회는 있다. 이미 상임위 심사를 끝낸 180여개의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또 이미 여럿 심사를 진행 한 법안과 무쟁점 법안들도 상임위에서 조속한 심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129건에 달하는 법안이 약 20여 일간의 일정을 거쳐 총선 후 처리됐었다.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를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총선의 결과가 어찌됐든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이야기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키는 것이 의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계류 중인 ‘n번방 재발 방지 3법’, ‘제주 4ㆍ3특별법’, ‘일하는 국회법’, ‘대안교육기관에관한법률’ 등 1만 5424건의 미처리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야당은 심사에 협조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