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의장/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 브리핑”

기사입력 2020.04.2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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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의장/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재원 정책의장은 보도에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민의 소득수준 하위 70%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정부측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예산의 심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정부측에서 여당과 협의했다는 내용의 예산안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예산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금일 오전에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정부측의 예산안 처리 방향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홍남기 부총리는 금일에는 대통령을 수행하는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구윤철 기재부2차관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보고자료를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후 4시로 회의시간을 정해 달라고하여 저는 흔쾌히 동의하여 금일 오후 4시에 구윤철 기재부2차관의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일 오후 12시22분경 구윤철 기재부2차관이 갑자기 전화로 현재 보고자료 작성이 미흡해서 금일중으로는 보고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면서 국회 예산심사를 독촉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예결위원장에게 정부와 여당측에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내용의 예산을 심사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홍남기 기재부장관에게 공개 요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아래의 공개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자료를 갖추어 국회예결위원장실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의 주장에 대하여 정부측에서 어떤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되어야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헌법체계에서 자명한 일이므로 정부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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