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35차 최고위원회가 4월 24일(금) 오전 9시 30분에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오거돈 부산시장의 강제추행과 관련해 피해자와 부산시민들,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최대한 빨리 윤리위원회를 열어 납득할만한 단호한 징계가 이뤄지게 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린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젠더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근본적이고 엄중한 단속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미래통합당은 당장 예산심사 봉쇄를 풀어야 한다. 국난을 맞아 국민은 하루하루 애가 타들어 가는데 예결위원장이 독단으로 8일째 추경 예산심사를 전면봉쇄하고 있다. 예결위원들의 빗발치는 회의소집 요구도 무시하고, 마땅히 회의를 열어 논의할 사안을 위원장이 의제를 독점한 채 여야 모든 예결위원들의 정당한 예산심사 권한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게다가 미래통합당은 약속을 어기고 소속의원 전체에게 상임위 예산심사 중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합의해오면 그대로 하겠다’던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약속도 이틀 만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매우 유감이다. 미래통합당의 재난지원금 무력화 시도는 매우 노골적이다. 우선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의사일정 합의에 느긋하다. 어떻게 해서든 추경처리를 임기 뒤로 미루고 싶은 것처럼 보인다. 임기 안에 추경을 처리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도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쯤 되면 우리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본심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월세를 못내 폐업을 선택하고 기약 없는 무급휴직을 버텨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의 시간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총선 기간 중,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긴급재정명령까지 요구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루하루 말을 바꿔가며 핑계를 만들고 예산심사를 끝없이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어이없는 일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춰 선거 패배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국민의 고통과 피해가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예산심사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미래통합당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예산심사 방해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예결위와 해당 상임위 회의를 즉시 개최하고 정상적인 추경예산 심사절차에 착수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 더는 시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코로나 경제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불과 한 달 만에 전 세계에서 2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만 실업자가 2천만 명 이상이 늘었고, 중국도 1사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우리 경제 1사분기 성장률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에 달했다. 이번 달 수출도 30%가량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기간산업 기업인들은 하루하루 자금압박의 위기를 넘기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도 고통을 분담하며 실업과 휴직의 경계선상에서 고통 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민주당은 어제, 긴급하게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기간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40조원 규모로 기간산업 안정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긴급조치였다. 정부는 주말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기간산업 안정 기금 채권 발행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어제 저녁 상공회의소·무역협회·중기중앙회·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 단체는 기간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제계 건의를 발표했다. 건의문에서 경제인들은 “산업은행법 개정,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 등 후속 조치를 이번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애타게 호소했다. 매일 수많은 기업인들이 국회를 찾아와 국회가 신속하게 정부 정책을 뒷받침 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아직 관련 상임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하루가 급한 경제 현장의 호소를 외면할 것인지 미래통합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여야 원대대표 회의와 예결위, 정무위, 기재위를 열고 관련된 사안들을 심의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발언에서 오거돈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 분, 부산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갈지자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런 행보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국민은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 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총선 공약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 게다가 총선 이후에는 당정 간 논의를 지켜보면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국회에서 통과 시키겠다’고 까지 했었는데 막상 당정 간 합의안이 나오니까 이제는‘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다. 계속해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발목을 잡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속으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의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아르바이트 한명을 채용하는 자리에 수백 명이 몰렸다는 기사도 있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구직활동 계획이 없어서 쉬었다는 20대가 41만 명으로 2019년보다 10만 명이 늘기도 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더 강조하지 않아도 미래통합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일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한국형 뉴딜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경제회복에 뜻을 함께해야 한다. 뭐라도 좋으니까 대안을 놓고 함께 논의하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한다. 요즘 하루하루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제 헌재는 2015년 故 백남기 어르신을 죽음으로 내몬, 물대포를 일직선 형태로 살수하는, 소위, 직사살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 직사살수의 위헌성을 다투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를 했었던 헌재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만약, 2014년에 지금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면 2015년에 백남기 어르신이 직사살수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이번 결정은 환영하는 바이다. 헌재는 직사살수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을 근거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다. 2018년 최루액 혼합 살수를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에 이어 매우 의미 있는 결정으로 본다.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경찰 및 공권력의 장비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요건을 만들고 지키도록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그 역할은 국회가 해야 된다. 이 위헌소송을 시작하고 진행했었던 변호사였고, 故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진 그 광화문 거리에서 함께 직사살수를 맞았던 시민이었던 저 역시,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입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